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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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3나6487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0세
사건요약 제왕절개술 시행 중 거즈패드를 복부 안에 둔채로 봉합한 후 거즈패드가 유발한 만성 염증으로 인하여 장기의 유착과 나팔관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5.13. 피고의원에서 첫째를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임신 38주의 둘째를 제왕절개로 출산하기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2008.7.29. 11:5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면서 지혈을 위해 복부 피하조직 및 자궁 부위에 붙여 놓았던 거즈 패드 2개를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부위를 봉합하였다.
③원고는 복통을 호소하여 2008.8.5., 8.19, 9.10. 각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위 거즈패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④원고는 2009.7.5. 구토, 호흡곤란, 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남편에 의해 ㄷ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귀가하였다.
⑤7.7. ㄷ병원에서 복부 X-ray 검사와 CT 검사 결과 원고의 복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있는 커다란 종괴 2개가 발견되었다.
⑥ㄷ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7.8. 난소 종양, 장막염, 급성 염증을 확인하고 오른쪽 나팔관절제술 등을 시행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⑦2010.2.22. 난소와 나팔관의 유착을 완화하기 위해 남은 왼쪽 나팔관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개복 수술에 사용한 거스패드를 모두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카운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2개의 거즈패드를 원고의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고 위 거즈패드가 유발한 만성 염증으로 장기의 유착과 나팔관의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로서도 염증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악회되는 동안 그 원인이 된 거즈패드의 존재를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불임증, 성교통증, 유착증(여성생식기 Ⅱ-A-5, Ⅱ-B-5, Ⅱ-C-5)
②기대여명 : 54.0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중복)
④금액 : 119,215,956원
(2)기왕치료비 : 13,701,56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3일)
②금액 : 200,000원
(4)기타 공제액 : 20,000,000원(손해배상 공탁금)
(5)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19,805,772원(133,117,525원☓0.9)
(6)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과실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의 비난가능성 정도, 원고가 의료사고 이후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원고의 나이, 원고의 치료경과와 후유장해의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7)*합계 : 129,805,772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12가합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