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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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6990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2세
사건요약 제왕절개술 통한 분만 후 산모에게서 간동맥류가 발견되어 과다출혈 및 처치 미흡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임신 39주 4일째인 2009.5.10. 04:00 산전 진통이 있어 피고1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진통을 계속하면서 약 5시간 30분 동안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10:15 제왕절개수술을 시행받아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②망인은 분만 다음날인 5.11. 02:10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맥박이 108회/분으로 빈맥 상태이고 혈압이 90/60mmHg로 저하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으며 06:00에도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색소 수치가 6.7g/dl로 측정되는 등 빈혈 소견이 확인되어 농축적혈구 2unit을 수혈하였다.
③망인이 5.14. 04:30 신선동결혈장을 수혈받던 중 가슴 통증 및 답답함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07:00 망인을 피고2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④5.14.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망인은 혈압이 118/56mmHg, 맥박이 121회/분, 호흡수가 22회/분, 체온이 섭씨 37.9도, 중증의 복부팽만 증상을 보였고 골반검진 결과 하복부 통증이 있었다.
⑤5.14. 09:51 망인에 대한 CT 검사 결과 폐부종, 흉막삼출액 소견과 함께 우연히 우측 간동맥류가 발견되었다. 피고 2 병원 의료진은 산후 출혈, 폐 부종, 혈액응고장애로 진단하였다.
⑥19:40 복부 CT 검사를 하였고 19:50 혈압은 70/40mmHg, 산소포화도는 85~90%로 떨어졌다. 20:00 응급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실로 이동하였다.
⑦21:00 간담도외과 전공의가 수술실에 도착하여 수술을 계속하였으나 21:15 망인의 맥박수가 40~50회/분으로 떨어지다가 측정불가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간동맥 주변을 압박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5.14. 23:38 망인은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제왕절개술 지연 과실 및 전원조치 지연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자연분만 시도 중 안면과 목 뒤편, 회음부, 항문 주의 조직으로 점출혈 및 부종이 발생하는 등 분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약 1,500cc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출혈성 경향을 나타냈으나 피고1 병원 의료진이 정상분만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1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두 차례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나름대로 출혈의 원인과 양상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한 점, 피고2 병원으로 전원된 후 시행한 흉부 CT검사 결과 망인에게 우측 간동맥류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폐부종을 염두에 둔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어서 피고1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하여 분만 외 출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복부 CT 또는 MRI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망인을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간동맥류 파열과 제왕절개술 후 나타난 출혈성 경향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1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고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2 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2 병원 의료진이 2009.5.14. 09:51 망인에 대하여 우측 간동맥류가 있음을 확인한 뒤에도 우선 폐부종에 대한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4:10까지 수혈, 산소공급 약물 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것을 탓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후 18:30 망인이 심한 복통과 반복적인 경련통을 호소하는 등 그때까지와는 구별되는 임상 증세를 나타냈으며 18:40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복강 내 수액 고임이 관찰되었고 18:50 망인에 대한 복부천자 시행 결과 어두운 와인색의 액체가 검출되어 복강 내에 출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이상 망인이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한 18:30경 늦어도 망인에 대한 복부천자를 시행하여 어두운 와인색의 액체가 검출된 18:50경 위 흉부 CT검사 결과 나타난 간동맥류가 파열되었을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관련 간담도외과 등 의료진 협진을 받아 신속하게 개복수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에야 산부인과 의료진만의 집도 하에 망인에 대하여 개복수술을 시작하였고 수술 과정에서도 골반강 내 출혈 여부에만 주목하여 출혈점을 참지 못하다가 20:40에야 간동맥 주변에서 활성 출혈이 있음을 발견하고 뒤늦게 외과 의료진을 호출함으로써 이미 맥박수가 40-50회로 떨어져 측정 불가 상태에 이른 망인으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101764)
※손해배상 : 제1심 판결 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