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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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합19154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산전진찰을 받던 중 양막이 자연 파열되어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사지 부전마비 등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12.21.부터 2000.1.22.까지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주기적으로 받던 중 각종 검사와 초음파 검사 결과 정상이었고, 태아 심박동 및 운동성이 좋은 상태로 태아 두정엽간 직경은 9.2cm이었다.
②원고는 1.24. 12:3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상담 후 유도분만을 시행받기로 하여 입원 당시 아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③원고는 두통과 부종 증세를 호소하여 피고병원은 임신중독증을 의심하여 소변검사도 하였으나 알부민 음성인 정상의 결과가 나왔다.
④원고는 1.24. 14:10 유도부만 시행 후 14:30경 자궁경부가 1손가락 폭으로 열렸으며 16:15경 양막이 자연 파열되어 양수가 파수되었는데 태변은 없었다.
⑤20:00에는 자궁경부가 2손가락 폭으로 열려, 피고병원은 태아전자모니터링을 시행하였는데 21:30경 자궁경부가 3cm열리고, 23:00경 자궁경부가 5cm로 확장되었다.
⑥1.25. 00:00에는 자궁경부가 8-9cm으로 확장되어 출산이 임박하게 되어 00:30에는 완전개대가 되었다.
⑦00:15경 담당의사는 태아의 심박동 검사의 소견은 정상적이나, 아두하강이 미약하여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⑧00:45부터 02:00까지 전신마취 하에 원고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01:03경 출생하였다.
⑨신생아는 태변착색이 심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첫울음이 없어 의료진이 산소공급과 흡인, 앰부배깅 조치를 하자 3분 후 약하게 울고 4분 후 정상적인 울음을 하였다.
⑩신생아의 출생시 아프가 점수 2점/1분, 이후 앱부배깅, 흡인, 산소공급 조치 등 통하여 회복되어 8점/5분이었다.
⑪신생아는 출생 후 신생아 가사 및 패혈증 의증이라는 진단 아래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청색증 증상은 1.27.부터 소멸하였다.
⑫신생아는 출생시부터 퇴원시까지 체온, 호흡은 정상적이었고, 소변이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동작이 양호한 등 이상이 없어 2.1. 퇴원을 하였다.
⑬1.25.과 1.29. 시행한 C반응성 단백질 검사 역시 수치가 0.1로서 정상이었으며 흉부 엑스레이 사진 역시 정상이었고 흉부 호흡음과 심박동은 잡음 없는 깨끗하고 규칙적인 상태였다.
⑭이후 원고는 성장하면서 우측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고 생후 17개월인 2001.6.19. ㄷ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⑮현재 신생아의 증상은 뇌성마비, 우측편마비로서 뇌파검사상 특이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제왕절개수술을 지체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신생아는 출생시 pH값이나 산소 이산화탄소분압이 정상이었고 산소 포화도 역시 92%였으며 초음파 검사상 뇌와 신장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출생 직후 울음을 울지 못하다가 3분, 4분이 지나서 울음을 울었고 아프가 점수가 6점/1분, 8점/5분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신생아 가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신생아에게 태변흡인증후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흉곽함몰, 수포음의 존재, 흉부X레이 사진상의 이상 등이 존재해야 하는바, 신생아에게는 이러한 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태변흡인증후군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양막파수에도 불구하고 지연출산으로 인해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아두골반불균형을 간과하고 적기에 분만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아두골반뷸균형의 경우 출산 전에 이를 미리 알기란 어려운 일이며 분만 중의 진행기 장애는 초산부의 경우 약 25%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상인 점, 피고병원은 분만 1기인 00:00까지는 30분마다 00:00부터는 15분 내지 5분마다 신생아가 심박동을 측정하였으나 모두 정상범위인 120-160의 범위 내에 있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던 점, 자궁의 완전개대 무렵 하강장애를 이유로 한 피고병원의 수술 결정이 이루어진 시각이 00:15이며 수술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시각은 00:45이며 신생아가 출생한 시각은 01:03인 점, 초산부의 경우 자궁경관 개대 후 출산까지의 시간이 약 50분 정도인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신생아의 완전개대 무렵 하강장애 등을 이유로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시행한 것에 응급조치의 지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이 침습적 의료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로 하여금 그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