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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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4가합10149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0세
사건요약 제왕절개술 후 수술부위에 거즈 패드를 안에 둔 채 봉합한 후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이물질 포함한 종죄가 발견되어 나팔관절제술 등 이물질제거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5.13. 피고의원에서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임신 38주의 둘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하기 위해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2008.7.29. 11:50경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면서 지혈을 위해 복부 피하조직 및 자궁부위에 붙여 놓았던 거즈 패드 2개를 복부 안에 둔 채 봉합하였다.
③원고는 복통을 호소하면서 8.5., 8.19., 9.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거즈 패드를 발견하지 못했다.
④원고는 2009.7.5. 구토, 호흡곤란, 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남편에 의해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7.7. ㄷ병원에서 복부 X-ray 및 CT 검사결과 복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있는 커다란 종괴 2개가 발견되었다.
⑥의료진은 7.8. 난소 종양, 장막염, 급성 염증을 확인하고 오른쪽 나팔관절제술 등을 시행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⑦이후 2010.2.22. 난소와 나팔관의 유착을 완화하기 위해 남은 왼쪽 나팔관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개복 수술에 사용한 거즈 패드를 모두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카운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2개의 거즈 패드를 원고의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고 위 거즈 패드가 유발한 만성 염증으로 장기의 유착과 나팔관의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도 염증이 상당 기간에 걸쳐 악화되는 동안 그 원인이 된 거즈 패브의 존재를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나팔관(맥브라이드 여성색식기 Ⅱ-A-5), 불임
②기대여명 : 54.0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114,181,894원
(2)기왕치료비 : 13,701,56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3일)
②금액 : 200,000원
(4)기타 공제액 등 : 20,000,000원(손해배상 공탁금)
(5)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15,275,116원(128,083,463원×0.9)
(6)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과실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의 비난가능성 정도, 의료사고 이후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원고의 나이, 원고의 치료경과와 후유장해의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7)*합계 : 125,275,11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