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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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3가단119601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산전 진찰 중 자궁개대 및 태아 검사결과 입원 조치 후 양수 파열되어 무통주사 및 산모 관찰 중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여 제왕절개술 시행 후 남아를 사산 상태로 분만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6주경 2012.10.22.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아 왔다.
②39주 3일인 2013.6.13. 내원 후 진단결과 자궁문이 2FB-soft 상태로 자궁문이 열려 있어, 11:00경 태아 모니터링 검사결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입원하였다.
③15:00경 양수가 파열되어 피고는 15:50경 간호사에게 무통주사를 주입하게 한 후 18:00경 원고를 내진한 결과 자궁문이 6cm 열린 상태에서 30분 후에 무통주사를 주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④18:30경 자궁문은 6-7cm 열리고 태아 심박동수는 127회인 상태에서 간호사는 0.5%의 부피바카인과 생리식염수를 섞어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였다.
⑤의료진은 2차 무통주사를 주입한 이후 19:00경까지 원고에게 수액 공급 및 혈압을 체크하거나 태아 심박동 상태는 관찰하지 않았다.
⑥19:00경 자궁문이 7cm 정도 열린 상태에서 태아 심박동 수가 분당 50-58회로 태아에게 태아곤란증 소견이 보였다.
⑦의료진은 5%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 및 산소 7ℓ를 공급하고 체위 변경을 한 후 태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⑧피고는 19:15경 초음파 체크 후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고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고 심박동수가 분당 50회 이하인 상태에서 마취가 시행되어 19:40경 태아는 3.015kg의 남아를 사산으로 분만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가 산전 진찰을 받는 동안 원고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2차 무통주사 약물이 주입되기 이전까지도 태아 심박동에 이상이 없었던 점, 무통주사의 경우에는 저혈압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수액 공급 및 혈압 체크를 하고 태아 심박동수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2013.6.13. 18:30경 2차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기 전, 후로 충분한 수액 공급 및 혈압 측정을 하지 않았고 약물 주입 후 30분 동안 태아 심박동의 상태를 관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중략), 이 사건 태아의 사망은 위 의료진의 치료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경막외 마취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태아가 응급분만이 필요한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곤란증에 대한 진단 및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태아 사망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의료진의 위 과실과 태아의 사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의 당사자 및 그의 사용자로 공동하여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원40,000,000), 배우자(2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6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