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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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단1124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자궁선근증, 장궁벽내 평활근종 등 진단 하에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았으나 복강경하 자궁적출술과 복식 질식 자궁적출술의 장단점을 비교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 후 흉터 및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17. 생리불순, 질출혈, 생리통 증상으로 피고로부터 진찰결과 자궁선근증, 장궁벽내 평활근종 등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4.20.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4.25. 퇴원하였으나 소변이 저절로 흐르는 요실금 증세를 보였다. ③5.2. 다시 입원하여 요관질누공 및 우측 요관손상 진단을 받았고 5.12. 퇴원하였다. ④5.21.부터 5.25.까지 신장피부누공을 시술받아 소변이 질로 새는 것을 막고 신장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항생제 치료도 받았다. ⑤원고는 양측 신장의 염증으로 진단받아 7.22.부터 7.28.까지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⑥8.12. 다시 입원하여 2013.8.13. 손상된 우측 요관을 연결하기 위한 요관문합 수술을 받았고 9.10.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비뇨기관 협진하여 요관에 부목을 삽입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과실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앞서 피고가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자궁은 유착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내진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정도로 숙련된 의사라면 어렵지 않게 요관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수술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 직후 오른쪽 신장이 약간 확장된 이상 퇴원 전인 2012.4.24. 이미 요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요관손상을 일으킨 다른 원인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가 요관의 위치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수술을 함으로써 요관을 손상시켰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증거 제시한 동의서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의 합병증이나 다른 치료방법, 특히 원고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복강경하 자궁적출술과 복식 질식 자궁적출술의 장단점을 비교설명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 수술을 시행하지 이전에 원고에게 합병증 등 포함한 수술의 장단점과 대체적인 다른 수술 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술단가가 비싼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사용할 것인지 흉터는 남지만 안전한 복식 질식 자궁적출술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흉터, 반흔) ②기대여명 : 30.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584,972원 (2)기왕치료비 : 2,147,462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 측 과실정도와 설명의무, 원고의 정신적 고통,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1,732,4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