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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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3가단1219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자궁선근종 진단 하에 복강경 부분자궁절제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마비증세를 호소하여 수술 부위 조직괴사 발생으로 전원 및 요관손상 진단 하에 요관봉합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2.24.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11:00경 자궁선근종에 대한 복강경 부분자궁절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9:30경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2:00경 자세 변경 후 팔과 어깨의 통증이 조금 호전되어 2.28. 퇴원하였다.
③원고가 오른팔 마비증세를 호소하자 피고는 신경외과로 전원을 안내하여 치료를 받았다.
④3.17. 자궁경부와 주위 조직에 괴사가 발생하여 피고는 치료하여 3.19. 비뇨기과로 진료의뢰 하였다.
⑤원고는 ㅅ대학병원으로 내원하여 좌측 요관 손상 진단을 받은 후 요관봉합술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수술 부위의 염증, 괴사가 발생하거나 요관이 손상될 수 있고 팔에 마비가 오는 등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의료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및 가족사항,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