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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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합133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검사, 호르몬 검사 및 유방촬영술 검사를 받은 후 결과 판독상 종괴 의심 소견이 나왔으나 시간이 지난 뒤 자궁암 관련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상 유방 종괴를 확인하였으나 섬유낭종으로만 판단하고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유방암 악화 및 다발적 장기 이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23. 소외 병원에 조기폐경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자궁경부암검사, 질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및 방사선 유방 촬영술 검사를 받았다. ②유방촬영술 시행 후 검사결과 우측 유방에 석회질 포함 음영이 증가되어 종괴가 의심된다고 판독하였다. ③망인은 6.4. 결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여 자궁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우측 유방에 석회질 포함 음영이 증가되어 종괴 의심 소견을 들었다. ④망인은 그 후 2003.1.16.경 질출혈이 있자 1.28.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자궁암과 관련하여 자궁경부 세포질 검사 및 자궁경부 촬영, 호르몬 검사를 실시하였다. ⑤유방 촬영술 결과상 2001.5.23. 촬영한 결과와 비교하여 종괴의 양상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유방 초음파검사 결과상 우측 유방 상외측에 0.89cm의 경계가 좋은 종괴가 나타났다. ⑥피고는 방사선 전문의로부터 망인의 검사결과를 보고 받고 6개월 후 다시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⑦망인은 2003.4.경 허리통증으로 신경외과 개인 의원과 통증클리릭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8.25. ㅇ병원에 내원 척추부위 MRI검사 결과 간 및 뼈에 암 전이가 동반된 유방암으로 의심 판정을 받았다. ⑧망인은 8.27. ㅇ대학병원에서 재차 검사결과 유방암 말기로 암세포가 간과 골수에 다발적으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⑨8.29.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9.20. 22:57경 유방암 세포의 간 전이에 의한 간 부전 및 간성 혼수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에게 유방암 관련 검사도 요청하여 유방 촬영술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측 유방 상외측에 종괴가 발견되었는데 피고는 소외 병원의 방사선과 전문의의 검사결과 판독을 토대로 섬유낭종이라고만 망인에게 알렸을 뿐, 소외 병원에서 행한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검사결과에 의하면 섬유낭종에 불과하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확신할 수 없으며 조직검사를 시행할 경우에 확실한 진단이 가능하므로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는 등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망인에게 나타났던 종양이 악성종양인 유방암으로 판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병원의 담당의사는 망인에 대한 제2차 검사결과 나타난 종양이 유방암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정확한 감별긴단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직검사 등을 받아보도록 망인에게 설명, 권유하여 망인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어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다. 결국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피고의 진단결과를 단순히 믿고 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의 기회를 상실하고 자신의 상태가 안전한 것으로 믿게 하여 망인의 조직검사 등 추가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여 7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유방암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조직검사 등 추가검사를 권유,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측에서 위 조직검사 등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밍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녀(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녀(4,000,000원) (3)**합계 : 1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