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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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4가단21632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초음파 검사결과 몰혹이 발견되어 복강경 하 자궁근종 절게술을 받은 후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복부 팽창 및 요관 손상에 의한 복수로 확인되어 약물치료 및 보존치료 후 신루설치술 및 요관확장술, 스텐트 삽입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2.말경 생식기에 소량의 출혈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 및 초음파 검사와 소변검사 결과 난소에 물혹이 발견되었다.
②이후 출혈이 계속되어 6월초 재차 초음파 검사결과 몰혹이 여러 개 발견되어 제거수술을 권유 받았다.
③원고는 피고의 지싱[ 따라 6.25. 입원 후 복강경 하 자궁근종 절게술을 받고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6.28. 오전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퇴원 이후 요양을 하였으나 복부 팽만감이 있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⑤7.4. 복통이 시작되어 00병원에 내원 진찰을 받고 7.5. CT검사 결과 우측 나팔관이 급성으로 팽창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⑥그날 곧바로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복부 통증에 대한 진통제를 두 번 맞았다.
⑦원고는 피고의 처치에 따라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우측 나팔관이 팽창되었다며 당장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다.
⑧7.17. 다시 복부 팽창 및 통증이 재발하여 극심한 통증으로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진단결과 요관 천공으로 인하여 복수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였다.
⑨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수액요법, 진통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고 7.24. 우측 신루 설치술 및 우측 요관부목 설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⑩9.16. 재입원하여 9.17. 요관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9.18. 퇴원한 후 1개월 뒤 스텐트를 제거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자궁근종 부분절제술 및 난소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술상 과실로 원고의 요관을 손상하였는바, ㅇ대학병원 진단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발생한 복부 팽창과 복부 통증 등의 증세는 요관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었다. 요관에 천공이 발생하였고 그곳에서 소변이 장기 밖으로 새어나와 복수가 차고 통증이 유발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난소제거술을 시행할 때에 피고측이 요관 천공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수술명조차 얘기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요관 손상은 피고의 부분절제술 및 난소제거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요관 손상이 자궁근종 부분절제술 및 난소제거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