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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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415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복통, 두통 등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한 산모에 대하여 고혈압 및 발작 전조 증상이 관찰되어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이후 혈압 상승 및 의식 혼미 상태가 지속되어 뇌내출혈 및 혼수상태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36주 5일의 산모로서 2017.2.12. 갑자기 상복부 통증, 두통, 구역질을 호소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02:47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의 혈압 211/114mmHg, 07:48경 온 몸이 강직되어 발작 전조 증상이 관찰되었음. ③의료진은 산소 투여량을 늘리고 황산마그네슘을 주사한 뒤 응급 제왕절개술 시행을 결정한 후 07:50경 수술장으로 옮겼음. ④08:00경 신생아를 분만하여 10:15경 활력징후 혈압은 140/98mmHg, 맥박 86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⑤11:25경 두통을 호소하여 혈압 측정(143/103) 후 진통제를 주사하였고, 14:38경 다시 두통을 호소하자 혈압 측정(157/105) 후 혈압강하제 5mg을 투여하였음. ⑥14:50경 보호자와 면회 후 15:09경 간호사로 하여금 망인이 수면 중인 것을 관찰하여 혈압 측정(200/112) 되었음. ⑦의료진은 망인이 강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자 의식이 혼미하여 동공 빛반사 반응도 보이지 않았음. ⑧혈압강하제를 주사하고 영상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15:25경 CT검사실로 이동하여 뇌CT검사 결과 뇌내출혈, 우측 뇌실내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⑨16:26경 뇌실외 배액술 등 응급 수술이 시행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으나 지속적인 혼수상태로 인공호흡기 연결되어 보존 치료를 받았음. ⑩4.11. 발열, 저혈압 등 패혈증 의심 소견을 보이며 04:18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07:0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뇌MRI검사상 과실 여부 : 망인이 2.12. 02:47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망인의 혈압 211/114mmHg로 측정되자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후 03:18경 뇌MRI를 시행하였으며 04:05경 혈압이 193/115로 측정되자 하이드랄라진 10mg을, 04:30경 혈압 194/110로 측정되어 혈압강하제를, 이후 05:05경 혈압 170/115로 측정되자 라베타롤 10mg을 투여하였는데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뇌MRI검사 결과와 혈압강하제를 반복 투여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점, 뇌의 미세출혈의 경우 수술을 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혈압조절 및 혈압상승의 원인이 된 임신의 종료를 위한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응급실 뇌MRI검사 결과를 잘못 판독하여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항경련제 투여와 응급 제왕절개술 시행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중증 가간전증으로 진단하고 즉시 경련을 예방하기 위하여 황산마그네슘을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망인을 경련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결국, 의료진은 중증 전자간증의 상태였던 망인에 대하여 경련을 예방하기 위하여 황산마그네슘을 투여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유도분만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분만 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급성 뇌출혈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고 망인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심한 고혈압이 있어 이것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분만 후 혈압이 점차 낮아지고 의식이 분명해지는 등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경련시점인 07:48경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후에 급작스런 대량의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분만 후 망인에 대한 뇌CT검사, 뇌MRI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뇌내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적정한 경과관찰 및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상당인과관계의 존부 : 망인의 뇌출혈 및 사망 원인은 중증 전자간증으로 인한 고혈압일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분만지연 및 경련 발생으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중증 자간전증 치료방법은 항경련제,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거나 분만을 하는 것인 점, 중증 자간전증과 자간증의 치료방법은 같고 항경련제와 혈압강하제 투여의 목적은 경련을 방지하고 뇌출혈 및 다른 주요 기관의 손상을 예방하며, 건강한 신생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점, 항경련제에 의하여 1차적인 경련을 예방하였다면 분만 후 자간증의 증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부터 중증 전자간증의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0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23,769,66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271,09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35,616,304원(339,040,76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피고 측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4,074,799원), 자녀2(각 42,716,532원) (6)**합계 : 128,899,7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