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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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03가단48287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 진행 중 신생아 출산한 직후 자궁수축이 되지 않고 질출혈이 발생하여 자궁수축제 및 항생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자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6주 5일임을 진단받은 후 2002.6.24.까지 약 8개월 동안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7.2. 7:50경 자궁 경관이 거의 개대되어 분만이 임박한 상태에서 입원 후 당시 혈압 100/60mmHg, 맥박 81회/분, 태아심박동수 147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분만 진행하여 9:27경 체중 4.1.kg의 남아를 출산하였는데 분만 직후 원고는 자궁수축이 되지 않고 질출혈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응급조치를 하였음.
④9:30경 자궁수축제 메덜진과 항생제를 근육주사하고, 수액에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혼합하여 정맥주사 하였음.
⑤자궁마사지를 계속하였으나 자궁수축이 되지 않고 질출혈이 계속 되었는데, 10:00경 수혈을 위한 혈액적합성 검사 및 혈액내 적혈구 수치검사를 시행하였음.
⑥10:10경 수혈을 시작하여 산소를 5L/분 속도로 공급하였으나, 혈압은 110/70mmHg로 약간 떨어지고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질출혈이 멈추지 않았음.
⑦10:30경 지혈을 위하여 거즈를 삽입하고 자궁마사지를 계속하였으나 혈압은 90/60mmHg로 더 떨어져 오한 증상이 나타났으나 의식은 비교적 명료한 상태였음.
⑧10:50경 수혈을 위하여 혈소판 농축액 2팩과 신선한 혈장 2팩을 더 준비하였고, 11:00경 질출혈이 멈추지 않자 자궁적출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⑨의료진은 11:10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11:30경 00병원에 도착하여 의식은 명료한 상태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⑩의료진은 산후출혈, 자궁무력증, 저혈량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천식으로 진단하고 응급처치 및 수술 준비를 마친 후 12:15경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자궁무력증을 미리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2001.11.1.부터 2002.6.24.까지 원고의 산전 진료결과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한 상태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이완성 자궁출혈은 사전에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정상적인 분만진통과정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할 때까지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미리 원고의 이완성 자궁출혈을 미리 진단하지 못한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최종 산전진료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가 최종진료일인 2002.7.1.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측 사정으로 원고가 최종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완성 자궁출혈은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이 7.1. 최종산전진료를 하지 못한 것과 이완성 자궁출혈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치료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7.2. 9:30경 자궁수축이 안되고 출혈이 있자 자궁마사지, 자궁수축제 투여 등 지혈을 위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였던 점, 10:10경 원고에게 수혈을 시작하였고, 00병원으로 전원 직전인 10:50경 수혈을 위한 혈소판 농축액 2팩과 신선한 혈장 2팩이 더 준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응급초치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분만 후 발생한 산후출혈에 있어서 치료반응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1시간 전후의 처치 및 관찰시간을 요하는 점, 이완성 자궁출혈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서 의료진이 전원을 결정한 시점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던 점, 원고를 119 구급차에 태운 시점에서 도착시점까지 불과 20여분이 소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전원 결정시기 및 전원병원의 선택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