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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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6가단3095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우측 난소 낭종이 발견되어 경과관찰 중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개복술 중 낭종만 제거하기 곤란하여 난소를 함께 제거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2.14.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난소에서 24×29mm 크기 낭종이 발견되어 추후 경과를 보기로 하였음.
②2002.5.13. 초음파검사 결과 낭종이 32×38mm로 커져 있었고, 3-6개월 후 다시 검사하기로 하였음.
③8.19.부터 피고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난소 35×36mm 크기의 혼합성 에코 종양이 발견되었음.
④8.27. 혈액검사 결과 CA125 수치는 55.9U/ml, CA19-9 수치는 38.7U/ml로 높게 나타났음.
⑤12.30. 원고는 월경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여 검사결과 분비기 자궁내막 상태로서 30×28mm 크기인 혼합성 에코 종양이 발견되었음.
⑥2003.9.4. 월경통으로 다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종양의 크기와 형태는 이전과 비슷하고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⑦9.9. 수술을 시작하여 개복 후 우측 난소와 주위 조직에 심한 유착이 있어 종양만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종양과 난소를 함께 제거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의 과실 여부 : 피고가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증을 진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였고, 수술 후 수술 검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도 자궁내막증에 의한 난소 낭종으로 나타났음은 인정되는바, MRI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증을 진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진단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난소 낭조의 크기가 2년 가까이 줄어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가 관찰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시한 기대요법,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원고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통증을 호소하였음은 인정되는바, 자궁내막증에 의한 난소 낭종의 경우에는 낭종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 점, 난소 낭종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주치의로서도 종양의 양성, 악성 여부를 판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수술적 방법으로 적출한 나소 장종 내부가 오랜 괴사성, 출혈성 물질로 채워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치료방법으로 개복수술을 택한 것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에게 낭종과 나소를 절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각 검사결과 및 증상 변화 등에 비추어, 그들 사이에 우측 하복부의 통증 제거를 위한 낭종 제거술의 진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난소의 절제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예상한 수술의 범위를 넘는 신체의 손상이라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난소 제거가 불가피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낭종이 괴사성 물질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아가 우측 난소와 그 주위 조직에 신함 유착이 있고, 난소의 종양이 난소 전체를 뒤덮고 있었으며, 난소 자체에 괴사가 진행되어 낭종의 바깥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난소의 절제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수술 범위을 결정에 있어 피고의 과실을 추인할 수밖에 없고, 원고의 노동늘겨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난소 절제술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미혼의 여성으로서 향후 결환과 출산을 앞둔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들의 신분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