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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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8가합1132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산전진찰 중 출산에 임박하여 양막파수 및 분만 진행 중 흡입분만 시도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피부 창백, 아프가 점수 저하 등 상태로 약물 투여 및 인공호흡 치료 중 패혈증, 저산소성 뇌증, 간질 의증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03.7.2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2004.3.2. 11:00경 출산을 위하여 입원 후 진찰결과 자궁경부 1.5횡지 개대되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 외 특이 소견이 없었음.
③15:00부터 18:30까지 30분 간격으로 유도분만제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무통분만을 위하여 15:40경 경막외마취 시술을 하였음.
④18:30, 20:00, 22:00경 0.5% 포페인 4cc에 생리식염수 6cc를 각 투여하였는데, 약물 투여 중 산모의 혈압은 130/70, 태아 심박동 148회로 정상법위 내였음.
⑤22:30경 자궁경부 완전개대 되어 인공 양막파수를 한 결과 양수는 태변 착색이 되지 않은 정상적 상태였음.
⑥23:00경 분만실 옮겨져 분만과정에서 실리콘흡입분만기를 1차례 사용한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⑦22:45경 태아심박동수 96회/분으로 일시적 떨어졌으나 22:50경 127회, 23:00경 121회로 곧 정상 회복하였음.
⑧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박동이 뛰는 것 외 울지 않았고 자가 호흡이 없으며 피부색이 창백한 등 아프가 점수 1점/1분, 3점/5분, 4점/10분, 4점/15분으로 측정되었음.
⑨산소 마스크 통한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한 후 심박동 120회/분로 빨라져 피부도 분홍색으로 돌아왔음.
⑩기관삽관 후 산소포화도는 정상범위 내였고, 3.3. 00:45경 이동용 인큐베이터 적용 및 양압환기를 이용하여 00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⑪전원 후 신생아의 생체징후는 비교적 정상적 유지되었는데, 턱 및 좌측 하지 경련이 관찰되어 경련억제제 투약받았음.
⑫항생제, 항경련제, 인공호흡기 등 치료를 받은 후 3.31. 퇴원하였는데, 신생아에 대한 분만 후 증상과 검사를 바탕으로 분만질식, 패혈증, 경련성 질환, 저산소성 뇌증, 간질 의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⑬신생아는 ㅊ병원에서 뇌파검사상 영아연축 진단을 받아 케톤성식이요법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지체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분만과정상 과실 관련,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무통분만을 위하여 약제를 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자체에 대하여 원고들 측의 동의를 얻어 시술한 이상 시술을 위한 약제의 내용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 원고들에 설명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2)분만예정시간 초과의 과실 여부 : 분만 1기는 진통이 시작되어 자궁경부가 완정히 열리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시간에서 여러 날까지 걸리는 등 그 경과가 매우 다양하고 , 분만 2기는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고 태아가 하강하여 분만을 마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초산모의 경우 대부분 평균 5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 6시간까지 진행되고도 신생아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분만 1기부터 원고의 분만시간이 12시간 가량 걸렸다 하여 일반적인 양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는 산모에 대해 다소 분만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만으로 피고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3)태아심박동 저하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일시적인 심박동수 저하만을 두고 태아곤란증을 확진하거나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분만 2기에서 정상적인 태아도 머리 부분의 압박으로 인해 일시적인 심박동수의 저하가 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원고의 일시적인 심박동수 감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2.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분만 2기에는 보통 5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태아심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5분마다 이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터에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수술을 미리 권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피고들에게 초진시 흡연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경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분만과정에서 무리한 흡입분만을 하였다거나 태아의 심박동을 제대로 감시하지 아니하는 등 과실로 인해 원고의 질병을 미리 발견,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신생아 분만한 때로부터 00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응급조치나 분만 이후의 처치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후송을 지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분만 후 신생아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