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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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통영 2007가단54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30년 전 시술 받은 자궁내피임장치 루프를 내시경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수술을 받던 중 자궁천공 및 소장천공이 발생하여 자궁적출술 및 소장문합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30년 전에 자궁내피임 장치인 리프스 루프 삽입 시술을 받은 후 별다른 통증이나 부작용 없이 생활하였음. ②2006.8.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종합검진 중 초음파검사 결과 피임장치가 자궁 내에 존재한 것을 확인하였음. ③피고로부터 피임장치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CT촬영이나 MRI촬영을 하지 않은 채 정맥마취 후 내시경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았음. ④원고는 수술 직후 3-4시간이 지나 회복이 되지 않고 우하복부 통증이 계속되자 당일 입원을 하였음. ⑤CT촬영 결과 자궁천공과 소장천공이 확인되어 8.24. 자궁적출술과 소장문합술을 시술받았음. ⑥이후 수술합병증으로 탈창이 발생하여 9.28. 전신마취 하에 탈창봉합술을 시술받은 후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정맥마취 후 자궁내시경을 통한 기구로 피임장치의 끝부분을 잡고 잡아당겨 꺼내는 방법으로 제거수술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위 수술 직후부터 3-4시간이 경과되도록 회복하지 못하고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위 제거수술 당일 입원한 사실, 위 피임장치가 자궁천공을 일으킬 비율이 1/1000에 불과하고 더구나 장천공까지 동반할 비율은 0.01%fh 극히 적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궁천공 및 소장천공 발생이 피고의 위 수술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자궁천공 및 소장천공은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피임장치의 제거수술 후의 자궁천공 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머지, 위 시술 후 부작용 및 그로 인한 치료과정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 피임장치 제거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939,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자녀10(각 3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원고들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치료과정, 휴유장해의 존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3)*합계 : 19,939,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