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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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창원진주 2005가합241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질출혈과 하복부 불편감 증상으로 진찰결과 임신낭 발견 및 임신 진단을 받았으나 하혈과 통증이 계속되자 자궁외 임신을 진단하지 못하고 자연유산으로 판단되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우측 난소를 절제한 후 2004.11.8.경부터 2005.6.14.까지 피고병원에서 출산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았음.
②2005.5.4. 질출혈과 하복부 불편감이 있어 진찰 및 소변임신반응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임신낭이 발견되었음.
③임신 5주 진단을 받은 후 좌측 난소에 4cm의 낭종이 발견되어 5.9. 초음파검사 결과 질정상 출혈이 있고, 임신낭이 보이지 않자 자연유산으로 진단을 받았음.
④좌측 난소 낭종 3cm 진단 후 하혈과 통증이 지속되어 5.11. 임신중절수술과 자궁내막검사를 받았음.
⑤이후 하혈과 통증이 계속되어 5.26. 사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골반내 염증성질환 의증, 복막염 의증, 혈종 의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⑥5.27. 입원 후 5.30. β-HCG 혈청검사를 시행받고, 5.31.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포상기태 의증, 융모세포암 의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⑦원고는 MTX 투여 치료를 제안받은 후 항생제 투여 외에 별다른 치료가 없자 6.8. 퇴원한 후 6.14. 초음파검사를 받았음.
⑧증상 호전이 없어 6.15. 00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자궁외 임신 진단을 받고 골반경 수술을 시행받았음.
⑨수술 중 원고의 골반 내 200-300cc 상당의 혈액이 고여 있고 배아조직이 팽대하여 있어 좌측 난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⑩현재 원고는 자연임신이 불가능하고 체외수정에 의한 임신만 가능한 상태가 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처음 내원한 2005.5.4. 관찰되었던 임신낭이 5.9.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나 좌측 난소 낭종은 계속 발견되었고,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때부터 자궁외 임신의 3대 증상인 동통, 무월경, 질출혈 증상이 있었으며 5.9. 이후에도 5.11.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나아가 5.27.부터 피고병원에 입원 치료 기간까지도 위 증상이 유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자연유산 외에도 자궁외 임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자궁외 임신 진단방법으로는 질식 초음파검사와 β-HCG 혈청검사 등을 주로 이용하며 지난 30년간 진단기술의 발달로 80% 가량의 자궁의 임신은 파열 전에 진단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5.4. 이후 입원치료 기간 중인 5.29.까지 원고에게 초음파 외에 β-HCG 혈청검사 등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신중절수술 이후 자궁내막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검사결과 태아의 조직이나 태반조직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자궁외 임신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5.30. 비로소 β-HCG 혈청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후에도 원고의 융모성 질환과 위장관 질환의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검사와 치료계획을 세웠을 뿐 자궁외 임신을 염두에 둔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6.15. 00병원에 내원 당일 원고의 자궁외 임신을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5.4. 발견되었던 임신낭을 5.9.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발견하지 못했고 원고의 좌측 난소에서 낭종을 발견하였다면 자궁외 임신으로 의심하여 β-HCG 혈청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자궁외 임신을 진단할 수 있었고, 5.11. 임신중절수술을 하면서 시행한 자궁내막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자궁외 임신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5.27.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검사를 통하여 자궁외 임신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자궁외 임신에 대하여 진료기준상 요구되는 검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MTX를 사용한 자궁외 임신에 대한 치료는 임신주수가 6주 이내일 때 치료가능성이 높으나 원고가 입원할 당시는 임신 8주 정도였으므로 MTX로는 치료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원고는 난관절제 수술 당시 골반 내에 200-300cc 상당의 혈액이 고여있고 배아조직이 팽대한 상태였는데, 자궁외 임신의 경우 태아가 사산되더라도 난관 강내에 태반조직이 계속 성장하면 난관 파열의 가능성이 있고 자궁외 임신으로 10,000명 중 3.8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상태가 자연치유 되기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자궁외 임신을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자궁외 임신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한 과실도 인정된다.
2.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 피고들이 보존적 치료라고 주장하는 난관개구술은 난관성형술의 일종으로 최근에는 좀처럼 시행되지 않는 치료이며 원고가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당시 골반에 200-300cc 상당의 혈액이 차 있고, 배아조직이 팽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보존적 치료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의 진단 및 치료상 과실과 원고가 난관절제 수술을 함으로써 생긴 자연임신불능의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우측 난소를 절제한 병력, 자궁외 임신 진단의 난이도,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7,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