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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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합2245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 관상피내암 진단 및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6개월 주기로 재발 여부를 정기관찰 및 추적검사를 하였으나 쇄골 림프절에 암전이가 확인되어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5. 피고병원에서 좌측 유방 관상피내암 진단 하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약 6개월 마다 유방암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를 받아왔음. ②2015.11.18. 흉부 CT검사 결과 좌측 쇄골 부위 림프절 비대 소견이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5개월 후 추적검사를 권유하였음. ③2016.6.17. 흉부 CT검사 결과 좌측 쇄골 부위 림프절 비대 소견이 확인되어 6.28.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쇄골 림프절에 암전이가 확인되었음. ④F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쇄골 림프절 및 좌측 골반골에 암세포가 전이된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까지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시행한 흉부 CT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쇄골 림프절 부위에 비대 소견이 확인되었고,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서상 ‘좌측 쇄골 림프절 전이 의심’이라고 기재되어 유방암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그 즉시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흉부 CT검사 결과 당시 원고의 좌측 쇄골 림프절에 암세포 전이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전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5개월 후 추적검사를 권유하였고 그로 인하여 암세포가 원고의 좌측 쇄골 림프절로 전이된 것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과 상딩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위 과실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유방암의 전이를 좀 더 조기에 발견하여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과실로 인하여 조기에 그러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직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치료와 검사과정 및 시기, 추가 검사 등이 지연된 기간, 원고의 기왕증, 원고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