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Home > 판례 > 궛遺씤怨
상세보기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단521220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자궁근종 진단 하에 자궁경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삽입된 배액관을 제거하던 중 실패하여 유착된 일부가 복부 내에 남게 되어 개복수술을 통하여 잔여 배액관을 제거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5.13. 피고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자궁근종 제거를 위한 자궁경 수술과 개복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음.
②7.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자궁근종 제거를 위한 자궁경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2016.4.6. 입원 후 4.7. 개복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중 21개 자궁근종이 제거되었고, 출혈량은 2000-2300mL로 많이 나오자 의료진은 총 4000mL의 수액을 투여하였음.
④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중 4.9.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4.12. 16:00 레지던트에 의하여 배액관을 제거하려던 중 실패하여 펠로우를 호출하였음.
⑤배액관 제거 중 좀처럼 빠지지 않자 계속하여 당겨 빼내려 하던 중 유착된 부분이 끊어지며 상당 부분 원고의 복부 안에 남게 되었음.
⑥4.13. 주치의는 복강경 수술보다 개복수술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의 동의 후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4.14. 명치 부근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폐 CT검사상 폐색전증이 의심되어 I병원으로 전원을 권유 받았음.
⑧22:00 I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4.15. 추가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폐색전증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4.18.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배액관 제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배액관을 빼내려다 끊어져 일부가 복부에 남게 되자 원고는 불가피하게 2차 개복수술을 받게 된 점, 배액관 제거 실패 직후 원고의 보호자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점, 2차 개복수술에 대한 비용과 수술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점, 감정의 소견상 ‘체외로 빼내야 하는 배액관이 중간에 잘려서 복부 내부로 들어갔다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유착 우려가 있는 배액관을 제거함에 있어 위 관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끊어진 배액관 일부가 원고 복부에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2차 개보수술을 받도록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과실 내용과 정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2차 개복수술을 받아야 했던 점, 배액관 제거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긴 하나 내부에 유착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