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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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122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 하에 자궁경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삽입된 배액관을 제거하던 중 실패하여 유착된 일부가 복부 내에 남게 되어 개복수술을 통하여 잔여 배액관을 제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13. 피고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자궁근종 제거를 위한 자궁경 수술과 개복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음. ②7.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자궁근종 제거를 위한 자궁경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2016.4.6. 입원 후 4.7. 개복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중 21개 자궁근종이 제거되었고, 출혈량은 2000-2300mL로 많이 나오자 의료진은 총 4000mL의 수액을 투여하였음. ④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중 4.9.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4.12. 16:00 레지던트에 의하여 배액관을 제거하려던 중 실패하여 펠로우를 호출하였음. ⑤배액관 제거 중 좀처럼 빠지지 않자 계속하여 당겨 빼내려 하던 중 유착된 부분이 끊어지며 상당 부분 원고의 복부 안에 남게 되었음. ⑥4.13. 주치의는 복강경 수술보다 개복수술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의 동의 후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4.14. 명치 부근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폐 CT검사상 폐색전증이 의심되어 I병원으로 전원을 권유 받았음. ⑧22:00 I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4.15. 추가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폐색전증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4.18.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배액관 제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배액관을 빼내려다 끊어져 일부가 복부에 남게 되자 원고는 불가피하게 2차 개복수술을 받게 된 점, 배액관 제거 실패 직후 원고의 보호자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점, 2차 개복수술에 대한 비용과 수술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점, 감정의 소견상 ‘체외로 빼내야 하는 배액관이 중간에 잘려서 복부 내부로 들어갔다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유착 우려가 있는 배액관을 제거함에 있어 위 관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끊어진 배액관 일부가 원고 복부에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2차 개보수술을 받도록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과실 내용과 정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2차 개복수술을 받아야 했던 점, 배액관 제거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긴 하나 내부에 유착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