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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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9나108136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정기 산전진찰 중 태아 체중이 과중으로 예상되어 유도분만 시행 중 견갑난산에 처하여 맥로버츠 수기법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우측 상완신경총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5.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임신 38주 3일째 12.18. 주치의로부터 태아의 복부둘레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②임신 39주 중 유도분만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2016.1.2. 제왕절개술 받기로 하였음.
③임신 39주 4일 12.26. 주치의는 태아의 체중이 4kg로 예측되고, 분만이 늦어질 경우 태아가 태중에서 빠르게 자랄 것으로 예상되자 12.31. 유두분만을 하기로 하였음.
④유도분만을 실시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흡입분만으로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상태에서 태아의 어깨가 산도에 걸리자 맥로버츠 수기를 시행하였음.
⑤신생아에 대한 방사선검사 결과 원고에게 우측 쇄골골절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음.
⑥신생아의 우측 다리에서 지속적인 움직임이 관찰되자 1.2. 우측 팔의 골절이 의심되고, 우측 다리에서 지속적 움직임이 관찰되어 경련 의심 판단되었음.
⑦신생아를 전원 조치하여 I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1.16. 퇴원한 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음.
⑧신생아는 4.22.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임신 중 당뇨병을 진단받은 산모의 경우 거대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가 없는 산모에 비하여 제왕절개 분만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태아가 거대아로 의심되는 모든 산모에 대하여 제왕절개 분만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당뇨가 없는 산모의 경우에는 태아의 예측체중이 5kg 이상인 때에 거대아 출산으로 인한 제왕절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바, 임신 25주째 9.19. 실시한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결과가 양성 판정의 기준치보다 낮은 139mg/dL로 확인되어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산모가 아니었고, 원고가 분만일로부터 5일 전 피고병원에서 산전진료를 받을 당시 태아의 예측 체중은 약 4kg이었는바, 주치의가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 분만이 아닌 유도분만의 방식으로 분만을 하기로 판단하 것이 의학적으로 시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견갑난산은 대부분 예측할 수 없고 예방할 수도 없는 산과 응급상황으로, 견갑난산의 50%가 태아의 체중이 4kg 이하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견갑난산 상황에서 의사가 기본적인 수기를 적절하게 시행하는 경우에도 태아의 어깨가 분만되는 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태아의 머리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상완신경총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태아의 머리부터 몸통까지의 분만시간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것이 태아의 생존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점, 제왕절개 분만에서도 자궁수축이나 태아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견갑난산을 거쳐 생한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의학적으로 잘못된 조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거나 위 결과가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산전 진료와 분만을 담당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으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워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7가소3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