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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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449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선근증, 난소낭종 등 진단을 받은 후 하이푸 시술 및 경화술 시행 후 통증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자 응급실 후송 및 복막염 진단을 받고 난소낭종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급성 골반염, 복막유착 등으로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2. 생리통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선근증, 상세불명 자궁 평활근종, 기타 난소낭 등 진단을 받았음. ②5.16., 5.17. 자궁선근증 등 치료를 위해 하이푸 시술을 받았고, 5.29. 양측 난소낭종 치료를 위한 경화술을 받았음. ③경화술 직후 통증과 발열 증상을 보이자 6.12. 복통을 호소하다가 02:00 피고2.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④시험적 복강경 및 복강세척, 배액술을 받은 후 복막염 등 진단을 받았는데, 6.19. CT검사상 좌측 난소낭종의 크기 증가와 난소농양이 관찰되었음. ⑤6.20. 복강경하 좌측 난소낭종절제술을 받은 후 7.5. 퇴원하였는데, 발열 등 증상이 있자 7.12. 피고2.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⑥CT검사 결과 좌측 난소난관 농양 및 복막염 소견이 관찰되어 7.14. D병원으로 전원되어 감염 및 급성난관염, 난소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⑦7.17. 체온 38도 이상 발열이 있자 7.19. 복강경하 좌측 난소농양절제술을 받은 후 발열 및 통증 등이 계속 되었음. ⑧7.28.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급성 골반염, 복막유착, 장유착 등 진단을 받고 7.31. 복강경하 좌측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의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양측 난소난종 경화술 후 불과 10여 일만에 복막염 등 진단을 받은 점, 경화술 후에 좌측 난소에서 농양이 관찰된 점, 난소농양은 경화술 과정에서 자궁내막종의 일부가 파열되어 생겼을 가능성이 큰 점, 복막염 등은 위 난소농양으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경화술 과정에서 자궁내막종을 파열케하는 등 과실로 인하여 그 주위에 난소농양이 생겨서 복막염 등을 유발하였고 결국 좌측 난소난관을 절제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경화술 시행 후 피고에게 통증과 발열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며, 경화술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혈액검사 및 골반초음파 또는 CT촬영,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해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로 인해 후속치료가 지체된 데 대해 피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원고는 피고병원 측이 복부 초음파상 좌측 난소의 농양 의심 소견이 발견되었음에도 퇴원조치를 한 것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복막염 때문이고 난소농양이 그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퇴원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발열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난소난관의 농양 및 복막염 소견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위 퇴원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농양 의심 소견이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열감 등 증상이 없다면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바 원고는 열감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퇴원시 항생제 처방받고 있었던 이상, 피고2.병원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난소난관절제(자연임신 불능)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 ④금액 : 2,340,73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037,717원 ②향후치료비 : 22,050,02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8,457,089원(47,428,483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손해의 내용, 현재 건강상태,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5,227,0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