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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4934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5세
사건요약 유방확대술 후 흉터 구축 및 피부 괴사로 인한 통증 등의 악결과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1.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1.로부터 유륜주위 절개법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위 수술 이후 유방의 염증, 통증치료를 위하여 2009.5.15.부터 2010.2.22.경까지 ㅇ의원을 포함한 3곳의 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오른쪽 유방에 흉터 구축 및 피부 괴사로 인하여 유방의 형태를 거의 소실하였으며 지속적인 작열감 및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임.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술기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과 같이 유륜절개 방식에 의한 유방확대술의 경우 수술 중 리트렉터로 유륜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 절개 부위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유륜절개 부위의 괴사는 수술 직후에 나타나기보다는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나야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점, 위 수술 이외에 수술 부위에서 괴사가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유륜주위를 과도하게 견인하여 일정시간 혈류 공급을 차단시키거나 주변의 혈관 등 조직을 손상시킨 술기상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수술 이후 괴사 진단을 한 2009.1.28.부터 원고에게 혈액순환제와 소염제를 처방한 후 2.4. 괴사부위가 넓어지고 악화되었음에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않았고 괴사로 진단한 날로부터 약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인 2.26.에 이르러서야 괴사부위의 조직 배양검사를 하였을 뿐 그 사이 기간 동안 항생제, 진통제 등을 주사하거나 복용처방하고 봉합한 부위가 벌어지면 재봉합하는 등 치료만 하여 상처 부위 치료를 위한 저극적인 조치를 게을리 하였으며 괴사로 진단한지 약 2개월이 경과하도록 코젤백을 가슴 안에 삽입한 상태로 방치하다가 2009.4.3.에 이르러서야 코젤백을 제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수술 이후 부작용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과정, 수술 후 부작용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흉터 구축 및 피부 괴사로 인한 유방 형태가 소실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가 수술 후 흡연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890,230원
②향후치료비 : 18,672,16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4,737,436원(24,562,39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로 원고의 우측 가슴이 대부분 소실된 점, 유방의 경화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심한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는 상태이고 지속적인 신경 치료가 필요한 점,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 정도, 피고의 과실 내용,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악결과 발생 부위와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4,737,436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31308)
※금액변경 : 32,682,749원(1심판결)-> 34,737,4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