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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3나551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18세
사건요약 상안검 성형술 이후 토안증 및 안구건조증 등 증상으로 재건술을 시술받았으나 이후 수년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결과 외상성 눈꺼풀 외반증 및 눈물점 노출, 토안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미간이 넓고 속눈썹이 안구를 찔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2005.12.28. 절개식 상안검 성형술과 몽고주름 제거술을 각 시술받았다.(1차 수술)
②원고는 2006.1.7. 00의원에서 토안증으로 진료받은 후 2006.7.21.과 8.1. 피고병원을 찾아 안구건조증, 안검 외반, 눈물 흘림 등 증상을 호소하여 상안검 성형술과 몽고주름 재건술을 시술받았다.(2차 수술)
③이후 원고는 2007.1.13. **병원에서 눈꺼풀 속말림 및 속눈썹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렌즈 착용을 위한 검사 중 망막 병변 치료를 위해 좌안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3.7., 4.28., 10.12. ##의원에서 황반 및 후극부 변성, 눈물샘 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다.
⑤그 후 원고는 2009.1012.까지 ㅅ병원 등에서 눈물점 겉말림, 눈마름증 등으로 진료받았고, 토안증과 눈물점 겉말림, 심한 건조증 등으로 진단 및 진료 결과 양안 외상성 눈꺼풀 외반증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외상성 눈꺼풀 외반증 및 눈물점 노출, 상안검 단축으로 인한 토안증이 관찰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양안의 눈물 흘림, 뻑뻑함, 눈을 뜨고 자는 등 증상을 겪고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의 경우 눈물샘 노출이 많고 안구 돌출증이 있어 각막 노출 등의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로서는 제1차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원고의 피부 및 피부 아래 조직과 근육을 과다하게 절제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외상성 하안검 외반증, 눈물점 노출, 상안검 단축 등으로 인한 ‘토안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제1차 수술 전 원고들에게 수술의 부작용으로 반흔, 피부 당김, 양안 쌍꺼풀의 비대칭, 눈물샘 노출이 많아서 2mm 이상 절개가 불가함, 안구돌출증 있어서 각막 노출 가능성 높음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수술로 인한 안검 외반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상안검 성형술에는 절개법 외에 매몰법 등 다른 시술 방법도 있으므로 다른 방법에 의한 상안검 성형술 시술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절개법과의 차이점, 상안검 성형술 외에 내안각 성형술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위험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토안증 등은 원고의 안구 돌출, 속눈썹 찌름 등 체질적 요인에 일부 기인한 것이고 조직이식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토안증(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②기대여명 : 64.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38,429,00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84,890원
②향후치료비 : 3,913,19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4,981,674원(43,727,093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모(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의료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 부위와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4,981,673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11가단4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