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꽦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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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단31638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과거 이마를 다쳐 수술 후 생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담 후 실리콘 보형물 삽입 및 흉터제거술을 받았으나 함몰성반흔 진단 및 성형술을 받게 되어 이마 부위가 울퉁불퉁한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2.경 교통사고를 입어 이마를 다쳐 수술 후 이마의 미간 부분이 약간 꺼져 있고 마간 가운데 가로로 약 1cm정도 흉터가 있었다.
②원고는 1996.8.26. 함몰된 이마를 평평하게 하고 미간에 있는 흉터를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③피고는 상담 후 이마의 함몰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여 이마를 평평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삽입술을 실시하고 동시에 흉터제거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피고는 8.27. 실리콘 보형물 삽입 및 흉터를 제거 후 다시 봉합하여 수술을 마쳤다.
⑤피고는 수술 후 2일마다 원고를 진찰하면서 수술 경과를 관찰하여 수술 후 6일 후 9.2. 원고의 수술부위에 있는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⑥원고가 수술 후 11일째인 9.7. 피고병원에 찾아와 머리가 아프고, 통증이 심해서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하여 피고는 상담 후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⑦피고는 9.7. 원고에 대한 종전 봉합 및 수술 부위를 피하여 원고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절개하여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 절개 부위를 봉합하였다.
⑧원고는 1998.9.경 부산 소재 ㅎ성형외과에서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절개하고 부종제거수술을 받았다.
⑨그 후 원고는 2001.6.5. 00성형외과에서 함몰성반흔의 진단을 받고 반흔성형술 및 지방이식술을 시행받았다.
⑩원고의 이마는 현재 오른쪽 눈썹 위는 물론 왼쪽 눈썹 위까지 이마 부위가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고 추가로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완전히 평평해지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실리콘 삽입술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미 위 수술 이전에 교통사고로 이마를 다쳐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실리콘 보형물을 제 위치에 삽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보형물을 이동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실리콘 삽입술 후 원고의 이마에 거즈 및 탄력밴드로 넓게 테이핑을 한 다음, 2일마다 원고의 상태를 관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탄력밴드도 헤어밴드와 마찬가지로 수술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보형물 삽입시 만들어진 공간을 줄여 그 공간 내에 축적될 수 있는 혈종이나 장액종 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실리콘 삽입술 이후 헤어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어떠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수술 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위 수술시에 수술방법, 수술시 절개부위는 물론 수술 부작용 및 대처방법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실리콘 삽입술 및 제거술 시행에 있어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