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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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단20731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눈이 작게 보여 상대방에게 답답한 느낌을 주는 등 불편함 때문에 양쪽 눈꺼풀에 지방을 삽입하고 오른쪽 외안각을 약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양안 부조화 및 지방 흡입한 부위의 함몰, 반흔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9.1. 피고를 찾아 눈꺼풀에 지방이 없어 푹꺼지고 눈이 작게 보여 상대방에게 답답한 느낌을 주는 등 눈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상담을 하였다.
②원고는 9.30. 피고에게 양쪽 눈꺼풀에 지방을 삽입하고 오른쪽 외안각을 약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원고는 수술 후 30분간 누워 얼음 찜질을 받은 다음 거즈로 온통 눈을 덮은 상태로 귀가하였다.
④귀가 후 5일이 지나 실밥을 뽑고 수술했던 부위의 부기가 빠지고 보니 두 눈이 짝짝이가 되고 오른쪽 외안각이 마치 벌어진 것처럼 찢어지고 누꺼풀이 들려있었다.
⑤원고는 1차 수술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오던 중 재수술이 가능하게 된 2002.7.경 피고에게 설명을 들은 후 8.1. 재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⑥2차 수술 결과 눈꺼풀 속에 넣은 지방을 일부 꺼냈는지 눈꺼풀이 1차 수술 이전처럼 푹 꺼져 두 눈이 여전히 부조화로 우측 눈 쌍꺼풀이 울퉁불퉁 하여 상태가 더 나빠졌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수술과정, 절차, 방법, 후유증,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해태하였고 원고와의 의료계약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결과 원고의 눈 증 좌측의 쌍꺼풀이 우측에 비해 다소 크게 변하고 양측의 쌍꺼풀라인이 시작되는 부위에 전장 1cm의 반흔이 생기고 지방을 추출한 왼쪽 볼에 함몰과 반흔이 생겼으며 양측 외안간에 전장 1cm의 선상반흔이 생기는 한편 이러한 장애는 수술 전의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여 원고 신체에 장애를 발생케 하여 마침내 원고가 직장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6,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