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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합4252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25세
사건요약 후두부 피부 절개 및 측두부에 이식하는 모발이식술을 시행 받은 후 출혈 및 염증 발생하여 항생제와 소염제 투여 등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반흔 및 추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2.16.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상담한 결과 모발이식수술을 받기로 하여 2.22. 피고로부터 후두부 피부 절개 및 두피 좌측 측두부에 이식하는 모발이식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이후 항생제를 투여 받은 후 쓰러져 구토를 하였는데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500ml를 정맥주사 하였다.
③원고는 2.23. 내원 당시 구토 및 현기증을 호소하였고 봉합부위에는 출혈이 조금 있었다.
④2.25. 내원 당시 공여부에 딱지가 발생한 상태여서 의료진은 이를 제거 후 드레싱을 하였다.
⑤3.3. 내원하여 후두부 중앙부위 피부가 검게 변하고 염증이 발생된 상태였고 의료진은 봉합부위 실밥을 제거하고 항생제와 소염제 투여 등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현재 후두부의 길이 22cm, 최대폭 3cm의 반흔이 남아 있고 반흔에는 모발이 없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모발이식술 시행 시 공여부의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경우 피부를 봉합할 때 단순 봉합이 불가능해지거나 봉합부위 긴장이 가해져 위 공여부 탈모가 발생하거나 봉합부위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술 당시 공벼부 피부를 봉합할 때 과도한 긴장이 걸려 상처가 벌어진 점, 2012.3.3.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할 당시 봉합부분 피부는 검게 변하고 염증이 발생된 상태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위 봉합 당시에 봉합사를 일부 제거하는 등 봉합부위 피부긴장을 줄인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절제할 피부 면적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부인 후두부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이를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의원 의료진은 위 수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인 3.3. 원고의 봉합부분의 피부가 검게 변하고 염증이 발생된 상태임을 발견하고 봉합사를 제거하였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두피부위 괴사의 증거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위 의료진이 봉합부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를 포함한 의료진에게는 수술 이후 원고의 봉합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피부괴사의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를 뒤늦게 한 과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를 포함한 의료진이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위 수술의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를 비롯한 위 의료진에게는 진료상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부괴사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과 원고에게 남은 흉터의 부위, 정도 및 향후 치료에 따라 일부 개선될 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후두부(반흔, 추상장해)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
④금액 : 34,139,2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46,130원
②향후치료비 : 5,591,67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3,901,670원(42,377,088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합계 : 53,901,67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