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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합1826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8세
사건요약 안검하수 교정을 위하여 안검하수 및 쌍꺼풀 수술을 2차례 받은 후 눈물흘림 및 토안증상이 발생하여 눈물길 튜브삽입 시술을 받았으나 눈물흘림 증상 및 토안증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 증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12.6. 피고의원을 안검하수의 교정을 위하여 최초 내원하엮고 12.12.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시행 받았다.(1차 수술)
②이후 원고는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재수술을 상의하여 2008.7.14. 다시 안검하수 및 쌍꺼풀 수술을 각 시행 받았다.(2차 수술)
③원고는 수술 후 눈물흘림이 지속되어 2009.11.17. ㅅ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양안이 1mm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상이 발견되었다.
④원고는 11.26. 00안과를 내원하여 검사결과 눈물길 협착 및 기능부전으로 진단되어 양안의 눈물길에 튜브삽입 시술을 받았다.
⑤좌안에 대하여는 2010.3.6.까지 우안에 대하여는 그 이후까지 튜브를 계속 착용하였음에도 눈물흘림 증상은 계속되었다.
⑥원고는 2011.11.24. ㄱ대학병원을 내원하여 토끼눈증, 각막미란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현재 양안 토안증 증상을 보이고 좌안은 토안증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들은 2차 수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상안검거근의 단축정도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나친 상안검거슨 근막의 단축을 실시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2차 수술 이전에 수술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1차 수술 이전인 2007.12.10. 작성 수술동의서로서 2차 수술이 1차 수술 결과를 교정하기 위한 재수술인데다가 피고가 위 수술동의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1차 수술 이전에 그 수술의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더라도 2차 수술은 1차 수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원고의 상태도 달라졌을 것이어서 2차 수술과 1차 수술을 동일한 수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설명으로 2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 위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토안(노출성각막염, 시력저하)
②기대여명 : 36.7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영구)
④금액 : 1,887,96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56,540원
②향후치료비 : 4,554,62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재산, 2차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6,899,12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