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꽦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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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수원안산 2006가단1867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25세
사건요약 실리콘 삽입 수술을 받은 후 콧등이 높은 점에 대한 상담을 하여 교정수술을 받은 후 좌측 코구멍이 답답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10.28.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년 전에 실리콘 삽입 수술을 한 코등이 너무 높은 점을 고민하여 수술에 대하여 상담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나 촤측 코구멍이 답답하고 코대가 낮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11.22. 00대학병원에 내원 및 검진결과 시술을 하더라도 복원이 될지 의문이며 들창코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으면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이 당일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어 원고로서는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의사결정권을 침해 하였으며 나아가서 시술과정에 있어서도 부작용의 결과에 이르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