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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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3가단29348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여/30세
사건요약 양측 거대유방 축소술 시술을 받은 후 피판 혈류 부족 및 수술 후 감염 발생하여 2차 수술 및 염증치료 시행 후 피부 재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유방의 반흔 및 비후, 유두 결손 및 변형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1.5. 피고로부터 양쪽 거대유방축소술을 시술(1차 수술)받은 후 1.12. 염증 치료를 받고 1.15. 재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②이후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하여 염증치료를 받던 중 1.26. 유방 및 피부 재봉합 수술을 받았다.(3차 수술)
③수술 후 원고는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2013.3.5. ㅅ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방법을 통한 유두유륜복합체 재건 치료를 받았다.
⑤2014.3.5. 우측 피부보존 유방절제술 및 조직확장기 삽입, 5.14. 조직확장기 제거 및 보형물 삽입, 우측 유방확대술 및 흉터성형술을 각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중요한 결과의 주요 원인은 유두 유륜 복합체를 포함하는 피판 혈류 부족 및 수술 후 감염으로 보이고 그 원인으로는 유방축소술의 시술 전 또는 시술 중 의료 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 즉 수술 후 혈종, 감염, 개인적 특성, 흡연, 염증 등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지는 후유증은 피고가 수술 전 및 수술 중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방조치 및 진료행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혈류 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위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에게도 유방축소술 전 흡연 등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유방 반흔 및 비후증,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348,60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196,080원
②향후치료비 : 18,758,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4,151,341원(68,302,682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미혼 여성이 후유증으로 겪을 정신적 손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9,15,341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