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꽦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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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수원성남 2005가단3642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28세
사건요약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후 수 개월이 지난 후에도 수술 부위 피부 흉터 및 피멍이 보이는 등 수술 합병증이 발생하여 추상 및 신경장애 등 후유증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결혼 후 남편의 권유로 허벅지지방흡입에 관심이 있던 중 2004.11.26. 피고병원에서 허벅지 부위 지방흡입 수술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②원고는 11.27. 수술 전 필요한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③12.2. 13:00경 전신마취 하에 허벅지 부위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끝나고 17:00경 피고는 수술 후 경과에 대하여 살피지 않고 퇴원하라는 말을 하였다.
④원고는 상태가 좋지 않아 12.3. 간호사에게 더 입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주말 사정을 이유로 강제로 퇴원을 시켰다.
⑤퇴원 후 원고는 허벅지 부위 전체가 시퍼렇게 피멍이 들도 다리를 굽힐 수도 없었다.
⑥수술 후 두 달이 지난 후 겨우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지만 피부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허벅지 안쪽에 혈관이 보이는 증상은 계속되었다.
⑦수술 후 6개월이 지난 2005.6.18.까지 원고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다시 피고병원을 찾았는데 수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하는 피고로서는 수술 이전 원고에게 충분한 사전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세심히 검토하고 수술 중에도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병소 이외의 다른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허벅지 근육의 정도나 양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수술을 강행하였으며 수술 중 원고의 허벅지 부위에서 7L 이상의 과도하게 많은 지방을 흡입하여 수술 후 양 하지 두께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움푹 패인 흉이 생겼으며 피부와 근육이 마찰하여 지릿지릿하는 신경 증상까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허벅지 지방 흡입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하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만 하였을 뿐, 지방흡입 수술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수술 이후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고에게는 수술이 잘되었다라는 말만 반복하여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추상장애, 신경장애)
②기대여명 : 48.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000,100원
(2)기왕치료비 : 59,47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45,059,57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