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꽦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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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3가단11629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9세
사건요약 가슴확대수술을 시행 받은 후 구축변형 및 비대칭 등 악결과 발생하여 구축 제거 및 양쪽 가슴의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8.25. 피고의원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피부과 시술 및 지방흡입술에 대한 상담을 하고 수차례의 각종 시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자신이 개발한 기구를 이용하여 시술을 권하였는데, 원고는 2008.10.20. 피부재생술 시술을 받았음.
③2009.12.22. 피고로부터 복부, 허리, 등, 상완, 턱에 대해 지방흡입을 시행 받은 후 안면부와 엉덩이에 지방을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음.
④수술 후 시술 부위가 울퉁불퉁해지고 균형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 피고에게 알렸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만 믿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음.
⑤2010.1.6. 피고로부터 가슴확대수술을 시행 받은 이후 한 달이 지나 가슴이 양 옆으로 벌어지면서 양팔 쪽으로 붙는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음.
⑥2.1.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상태를 알렸고, 가슴 마사지를 받은 후 귀가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딱딱해지며 살이 달라붙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⑦3.13.경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스카나이프를 이용해 구축을 제거한 뒤 가슴 모양을 잡아주는 시술을 시행 받았음.
⑧4.19.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좌측 가슴의 혈종제거 수술을 받았고 헤모박 삽입 시술을 받았음.
⑨4.21. 좌측 가슴의 혈종을 제거한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4.28. 양쪽 가슴의 보형물을 제거하였음.
⑩현재 원고의 가슴은 보형물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게 굳어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가슴확대 수술 후 환자가 수술의 부작용을 호소하자 가슴골의 유착을 박리시킨다는 이유로 스카나이프 시술을 시행하여 원고 좌측 가슴에 피가 고이게 하고 통증까지 발생케 하였고, 수차례 피를 뽑아내는 고통을 겪게 되었는바, 가슴확대 수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은 차지하고서라도 피고는 불법시술을 통해 원고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결국 가슴의 보형물을 제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였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 이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 대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등의 말로 원고를 기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시술 전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위까지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시술을 강행하였는바, 이는 명맥히 원고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음은 물론, 피고의 시술로 인해 원고가 현 지경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피고는 환자에게 위자료는 물론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한 전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유방(구축변형, 비대칭)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5,793,65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9,26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76,053,65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