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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5나552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비중격만곡증, 양측만성 비후성 비염 등으로 비중격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골성 비중격이 휘어지고 비중격 교정 및 코성형 수술이 필요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2.23. 피고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 양측만성 비후성 비염의 진단을 받은 후 3.9. 비중격성형술, 하비각개 점막하절제술, 코높임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현재 원고는 상부의 골성 비중격이 좌측으로 휘어져 있고, 뒤쪽 하방의 골성 비중격도 휘어져 있어 비중격 교정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숨을 들이쉴 때 비익 및 주변 부분이 허탈 되는 소견이 있어 기능성 코성형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거나, 흡기 시 발생하는 원고 콧망울 주변의 허탈이 피고가 시행한 수술로 인한 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시행한 위 각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하비갑개 절막하절제술과 관련하여, 수축검사는 하비갑개 절제수술을 함에 있어 치료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검사는 아닌 사실, 비중격의 상부만곡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격 교정술에서 이 부분을 받드시 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하부 비중격을 교정하고 하비갑개 축소술을 시행하는 것으로도 코막힘의 증상 개선이 될 수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하비갑개가 과도하게 절제된 상태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위 제거가 콧망을 허탈의 원인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단3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