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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4나5427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1세
사건요약 사각턱에 대한 미용성형을 위하여 하악각 축소술, 광대 축소 등 수술을 시행 하던 중 하악각부를 대칭되게 절제하지 못하여 하치조신경이 노출되고 신경섬유가 손상되어 감각저하 및 비대칭 등 악결과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3.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사각턱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4.5. 하악각 축소술(사각턱 수술), 광대를 축소하며 귀족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시행 중 양쪽 하악각부가 대칭 되도록 절제하지 못하고 하치조신경이 노출되고 일부 신경섬유가 손상되었음.
③수술 후 원고는 아랫입술의 감각이 무뎌지고 턱 부위 신경이 손상되었으며, 왼쪽 하악각부가 오른쪽 하악각부에 비교하여 비대칭 등 악결과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증상 및 MRI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로 원고의 하지조 신경이 완전히 절단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점, 하지조 신경은 일종의 말초신경으로서 이에 대한 치료는 말초신경 치료 원칙에 입각하여 통상적으로 신경 손상 후 3-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일정기간 경과 관찰을 통하여 회복 징후를 살피고, 회복 가능성이 없으면 신경 탐색술을 시행하며 그 결과 신경의 완전 손상에는 이르지 않고 주변 조직과 심하게 유착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신경 박리술을 시행하는 것인 점, 원고의 경우에도 경과관찰을 통하여 회복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 나아가 하치조 신경이 완전 손상되었는지 여부 및 신경 주변조직과의 유착 정도에 따라 신경탐색술 및 신경박리술을 시행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점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신경탐색술 및 신경박리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악(턱)각 비대칭, 하치조신경 손상
②기대여명 : 44.4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235,22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2,811,699원(14,235,222원×0.9)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6,811,699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3가단91640)
※금액변경 : 20,723,510원(1심판결)-> 16,811,69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