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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2나4130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콧대와 콧날을 높이는 수술을 시행받은 후 코끝이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4.11. 피고의원에서 콧대와 콧날을 높이는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후 원고의 코 상태는 수술 전보다 코끝이 아래로 떨어져 있었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한 이 사건 수술은 코 성형수술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술된 것으로 그 자체가 특별히 어렵다거나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은 점, 피고도 수술 후 원고에게 보낸 메일을 통하여 수술의 결과 모양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된 악결과는 피고가 수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특히 미용성형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맞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11.11.3. 스스로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코끝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수술상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미용 목적 성형수술의 경우 통상의 의료행위와 달리 수술 후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금액) : 4,150,000원
(2)기왕치료비 : 85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05,000원(4,150,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755,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1가소7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