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꽦삎쇅怨
Home > 판례 > 꽦삎쇅怨
상세보기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3가합8710
사건분류 치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양쪽 눈썹 사이에 이물질 주입 시술을 받은 후 이마와 전두부 등 피부의 감각 소실과 탈모 진행 등의 악결과가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경 무면허 시술자로부터 미용 목적상 양쪽 눈썹 사이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②12.7. 피고로부터 주입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시행받은 후 양측 이마와 전두부 및 두정부에 피부감각 완전 소실이 발생하고, 탈모가 진행 중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0년 전 무면허 시술업자로부터 주입받은 이물질은 정상 조직 사이에 존재하여 이물질 제거시 정상 조직도 함께 제거되고 이로 인해 함몰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에서 아주 작은 양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술에서 함몰이 발생하는 사실, 이물질을 제거할 경우 이물질의 제거 위치와 깊이에 따라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신경마비와 수술부위 주변의 함몰은 수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어서 위 증상들이 수술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수술 당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외모의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 이후 원고는 탈모, 수술 부위 주변의 함몰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