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꽦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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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단523972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얼굴 주름 개선을 위한 지방이식술 및 실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 패임 증상이 발생하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패임 부위에 추가 시술을 받았으나 얼굴 좌측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여 염증 소견 및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5.경 피고의원에서 얼굴의 주름 개선 등을 위한 상담 후 지방이식술과 실리프팅 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2016.5.18. 지방이식술 및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대퇴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하여 얼굴에 이식한 후 양측 볼에 실을 삽입하였음.
③실리프팅 과정에서 얼굴에 패임 증상이 발생하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피부와 천근막층 사이에 유착 부분을 분리하는 시술을 추가하였음.
④5.20. 경과관찰을 위하여 내원 후 부종이 관찰되자 히알라제 주사를 투여 받았음.
⑤5.25. 얼굴 좌측 멍과 통증 등을 호소하여 수술 부위 혈종이 발견되었는데, 흡인조치 및 히알라제 주사를 투여 등 치료를 받았음.
⑥6.29. 좌측 측두부 붓기와 통증 등을 호소하여 좌측 측부두 삽입한 실의 매듭 부분에 염증소견이 발견되어 매듭을 제거 후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 중 붓기, 통증, 혈종, 염증 등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악결과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하기 위해서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볼 수 있는 사정을 원고가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좌우비대칭이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더욱 심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 전에 작성되고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상 부동문자 부분 외에도, 수술명 란에 ‘스마트리프트, 지방주입’ 직접 기재 부분이 있고, 술기 란에 ‘수면 마취 하 지방흡입 지방정제 지방주입 스마트리프트’ 직접 기재 부분이 있으며, 부작용 내지 합병증 란에 ‘급성 출혈, 혈종, 감염-바로 교정/ 만성 : 과교정, 교정부족, 비대칭- 6개월 뒤 교정’ 직접 기재 부분ㅇ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수술 전에 원고에게 시술인 지방이식술과 실리프팅 시술의 내용 등과 그에 따른 부작용 내지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는 시술 중 얼굴 패임 증상이 발생하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유착된 부분을 분리하는 패임교정술까지 아울러 시행하였는데, 핌습적 의료행위인 패임교정술이 실리프팅 시술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패임교정술을 시행하려면 원고에게 이 부분까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패임교정술과 관련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가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연령,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변론에 타나난 제반 사정
(2)*합계 : 4,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