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꽦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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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전주군산 2020가단5057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18세
사건요약 양측 눈 쌍꺼풀 수술을 받던 중 바늘에 의한 각막을 찔러 좌안 각막혼탁이 발생하여 시력저하의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2. 소외 병원에서 양쪽 눈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7.25. 쌍꺼풀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담당의는 수술 중 바늘에 의해 좌안의 각막을 찌르는 실수를 하여 원고에게 수술 후 좌안 각막혼탁이 발생하여 시력이 저하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는 위 소외와 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각막혼탁)
②기대여명 : 71.8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
④금액 : 7,059,939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일실수입 인정 정도
(3)*합계 : 8,059,939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