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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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1나55360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심근염 발생으로 심장 및 뇌 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및 정신지체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7.2. 출생하였고, 7.27. 피고 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에게 2008.7.26. 23:00경부터 미열이 발생하였음: 원고들은 원고1.을 데리고 7.27. 10:18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③원고는 13:12경 호흡 정지 및 전신 청색증 증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양쪽 엄지 발가락에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부착시켰지만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음.
④피고 병원은 국립보건원 및 녹십자에 원고의 뇌척수액과 대변의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7.30. 엔테로바이러스 양성 소견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
⑤원고는 현재 심장 및 뇌 손상으로 인하여 전신에 강직성 마비 증상이 있고, 심한 발달지체 증상을 보이고 있음.
결과 원고(항소인) 소 취하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국소마취제 투여 자체가 자극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추천자시 마취제의 사용 여부는 의사의 선택사항이며, 더욱이 신생아의 경우 요추천자시 협조가 되지 않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뇌척수액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수회의 시도를 하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요추천자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근염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호흡정지 등의 증상이 생기고 현재 전신 마비 및 발달지체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결국 이와 달리 수유 직후 정맥주사를 놓은 탓에 구토하다가 기도폐쇄로 호흡정지 등이 초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9가합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