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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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3나201352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기침, 가래, 콧물 등 증세로 내원한 영아에 대하여 급성 기관지염, 급성 위장관염 및 급성 중이염으로 진단 후 각종 검사 및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폐렴구균 감염 및 세균성 뇌수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생후 6월 무렵 2010.11.7.경부터 기침, 가래, 콧물 등 증세를 보이다가 11.10.경부터 발열, 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자 11.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담당의사는 내원 경위 및 진찰 결과 망아의 병명을 급성 기관지염, 급성 위장관염 및 급성 중이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
③피고병원은 망아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혈액배양검사 및 화학검사, 대변검사 및 대변배양검사, 소변검사, 복부 및 흉부X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④입원 중 망아는 수액, 항생제, 진해검담제, 항히스타민제의 정맥주사, 정장제, 지사제, 항구토제의 경구복용 등 처치를 받았다.
⑤담당의는 망아가 11.18. 08:00경 측정된 체온이 36.7℃로 정상 체온을 회복하였고, 기침, 설사 증상이 호전된 점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여 약을 처방하여 퇴원조치를 하였다.
⑥이후 원고들은 11.22.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자 망아를 데리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⑦담당의는 망아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망아에 대하여 흉부와 복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뇌척수액 검사와 뇌CT를 시행하였다.
⑧뇌척수액 검사에서 폐렴구균이 배양되자 망아의 병명을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망아를 00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⑨00병원은 11.23. 망아에 대하여 뇌CT 및 MRI 촬영을 시행한 결과, 망아에게는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인하여 뇌 전체에 부종이 발생하였다.
⑩이후 망아는 2011.1.8.까지 00병원에서 세균성 뇌수막염 및 합병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뇌척수액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망아를 퇴원시킨 과실로 인하여 망아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쳤고 이후 세균성 뇌수막염이 매우 심한 상태로 악화됨으로써 결국 그 후유증으로 병발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과 망아에 관한 의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및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가 사망함으로써 망아 및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3차 의료기관인 00병원의 담당의사로서는 뇌수막염일 가능성은 없는지 의심하고 이를 확진하기 위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의료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의사는 망아에 대하여 해열 조치를 실시한 결과 30분 내에 체온이 37.3℃로 내려갓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망아를 귀가시킨 과실이 있다. 결국 망아는 그로 인하여 세균성 뇌수막염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쳐 세균성 뇌수막염이 매우 심한 상태로 악화됨으로써 그 후유증으로 병발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망아가 사망함으로써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영아에게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세균성 뇌수막염이 발병할 경우 그 사망률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5.7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3,018,17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318,030원
②향후치료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2,335,346원(203,336,209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부모(각 13,000,000원)
②참작 : 망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들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80,056,362원)
(6)**합계 : 193,112,724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11가합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