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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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지법 2002가단129562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감기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주사 처방으로 둔부에 근육주사를 맞은 후 하지마비증상 발생하여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좌골신경손상 진단 및 장애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4.23. 감기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처방을 받은 후 간호조무사로부터 디클로페낙소디움 1/4앰플을 둔부 근육주사 맞았다.
②원고는 주사를 맞는 순간 왼쪽 하지에 마비증세를 보이며 왼쪽 발목 아랫부분을 위로 들어올리지 못하고 아래로 힘없이 늘어뜨렸다.
③원고는 병원에서 돌아온지 1주일이 지나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저는 등 하지마비증세를 보였다.
④그 후 원고는 하지마비증상에 대하여 7.3. ㅅ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좌측좌골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⑤9.3., 2002.2.4. 2차례 검사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현재 영구적 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고에게 나타난 하지마비증상은 피고가 피고의 보조자인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원고에게 근육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를 놓을 때 주사의 대상 및 부위를 확인하고 안전부위를 선택하여 주사기의 깊이 주사시 근육의 수축도 등을 고려하여 바늘이 신경이나 혈관에 접근하지 않도록 기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시주하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사한 과실로 주사바늘이 원고의 좌측좌골신경을 손상시키고 또 손상된 좌측좌골신경에 투약 약물이 부작용을 일으킨 결과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사용자로 피고 및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5,330,95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5,330,9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