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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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1가합7223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5세
사건요약 코막힘과 콧물로 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담당의로부터 상기도 감염을 진단받은 후 셕션처치 등 치료를 받던 중 배양검사상 MRSA균과 RSV폐렴균이 검출되어 호흡 및 폐렴치료를 실시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11.17. 피고병원에서 28주만에 체중 1,041g의 극저체중 미숙아로 출생한 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 기관지폐이형성증 등으로 9일 동안 기관삽관을 하여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고 1999.1.16.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1.20. 소아과에 내원하여 특이 증상없이 2.24. 진료 예약을 한 후 1.23. 안과에 내원하여 미숙아 망막증 검사를 받았다.
③원고들은 1.28. 안과 진료가 끝난 후 소아과를 내원하여 담당의사가 퇴원하여 소아과 의사를 찾아 17:35경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소아과 전공의는 원고가 상기도 감염으로 코가 막혔다고 진단하고 투약 및 셕션을 지시하여 간호사가 셕션을 실시하던 중 청색증과 무호흡 증상을 보였다.
⑤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흉부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심박동수 60-70회/분을 보이고 계속 울며 청색증이 지속되었다.
⑥의료진는 18:25경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소아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가, 19:00경 신생아 중환자실로 전동시켰다.
⑦의료진은 만성 폐질환, 셕션에 의한 혈관성 미주신경 반사, 약물과민반응, 바이러스감염을 의심하여 인공호흡, 흉부물리치료, 바이러스검사, 기관지분비물배양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⑧원고는 1.29. 피고병원에서 인공호흡기의 사용을 줄이려고 환기시 호흡수 감소를 시도하면 얕은 호흡, 서맥, 산소포화도 하락 증상을 보였다.
⑨피고병원은 1.30. 11:00경 기도삽관을 제거하였으나 원고는 보채거나 수유하거나 셕션하는 경우에는 얕은 호흡, 서맥, 산소포화도 하락 증상을 보였다.
⑩1.31. 셕션시 서맥, 산소포화도 하락, 흉부함몰, 호흡음 저하, 호흡정지 발작 증상을 보여, 9:00경 다시 기도삽관을 하였다.
⑪흉부X선검사 결과 좌흉부의 완전 무기폐가 관찰되고, 1.30.에 채취한 기관분비물 배양검사 및 삽관튜브끝 배양검사 결과 각 MRSA균과 RSV폐렴균이 검출되어 호흡 및 폐렴치료를 실시하였다.
⑫원고는 2.1. CRP수치가 5.46mg/dl로 염증 소견을 보였고, 2.2. 하루 2-3회 전신에 힘을 주면 숨이 막히고 심한 서맥과 산소포화도가 하락하는 증상ㅇ이 관찰되었다.
⑬원고는 2.18., 2.15.에 채취한 균배양검사 결과 streptococcus균이 검출되어 2.22. 상부 소화기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위궤양치료제를 투약받았다.
⑭3.4. 흉부X선검사 결과 폐의 과팽창, 만성 폐질환 소견이 나와 벤틀린퍼프, 부데소나이드를 흡입치료받았다.
⑮피고병원은 3.11. 보호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비인후과 의사는 3.15. 기관지절개술 및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실시하였다.
⑯3.18. 경부CT검사 결과 성문하에 2.8cm의 종괴가 있어 갑상선 연골이 밀려 있고 기관분기부 협착증은 정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⑰원고는 3.18. 케뉼라 교체시 보채고 청색증을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아 앰뷰배깅 후 회복되었고 3.19. 흉부X선검사 결과 만성 폐질환이 진단되었다.
⑱피고병원은 3.23. 기관지내시경 및 식도내시경검사 결과 후방부 인두벽 경막하 낭종 종괴가 후두개부 부종이 관찰되어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였다.
⑲원고는 3.31. 흉부X선검사 결과 우중엽 폐허탈, 세균 감염 가능성, 기흉 소견을 보였다.
⑳원고는 12.6. 피고병원을 퇴원하고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당시 기관절개술로 케뉼라가 삽입되어 있었고 간헐적인 폐흡인과 역류를 보였다.
㉑ㅅ대학병원은 12.17. 현수하 후두미세수술과 환기 기관지내시경을 실시하여 중등도 성문하 협착을 진단하고 부지법으로 성문하 협착을 다소 완화시켰다.
㉒12.31. 다시 현수하 후두미세수술을 실시하여 점막부종 부위 신생물에 대한 조직검사를 하여 단순 점막비후로 판정하였고 2000.1.12., 2.11., 3.2., 5.30. 각 현수하 후두미세수술을 실시하였다.
㉓8.16. 늑연골이식술을 실시하였고 8.25. 원고를 퇴원시켰으며 10.6. 및 12.13. 현수하 후두미세수술과 기관절개구성형술을 다시 실시하고 2002.11.7. 현수하 후두미세수술을 다시 실시하였다.
㉔원고는 2003.9.3.경 ㅅ대학병원의 진단에 의하면 수면시에만 케뉼라를 삽입하고 평상시에는 케뉼라를 빼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도의 확장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결과
법원의 판단 흡입처시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미숙아로 출생 후 9일간 기관삽관 등 호흡치료를 받았고 1.28. 17:35경 수 일전부터 계속된 코막힘과 콧물로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담당의로부터 상기도 감염을 진단받고 셕션처치를 받은 사실, 원고는 무기폐가 진단되고 MRSA균과 RSV폐렴균이 검출되어, 피고병원으로 폐렴치료를 받은 사실, 셕션은 상기도 감염이나 다른 원인으로 비강 흡입물이 많을 경우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치료로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치료가 아니고 영아 비강에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셕션으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셕션시 원고에게 발생한 청색증 등은 단순히 미주신경 반사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오히려 원고는 선천적으로 또는 출생 후 기도삽관으로 성문하 협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기도 감염이나 다른 호흡기 감염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미숙아 자체의 여러 반사작용의 불안정성, 미숙아 기도내경의 협소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셕션 중 청색증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의 과실이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병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셕션 중 청색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삽관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원고가 발관을 못하도록 사지를 고정하지 않았다거나 고정이 잘 안되어 스스로 발관되었다 하여 이를 곧 피고병원의 삽관관리상 과실이라 할 수 없고, 가사 빈번한 기도삽관으로 성문혀 협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도삽관의 경우 통상 있을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를 피고병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낭종제거술을 거부한 과실과 관련하여, 담당의사는 3.29. 응급수술로 인하여 원고 보호자들을 면담하지 못하였고, 3.30. 원고 보호자들의 양해하에 수술을 연기하였으며 그 이후 수술일정을 잡던 중 보호자가 보건복지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병원의 의료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부담을 주어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수술을 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환자측과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수술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거부하였고 그 후 피고병원은 8월 중순경부터 원고 보호자들에게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 보호자들의 양해하에 수술을 연기하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므로 이를 수술을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