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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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합3738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1세
사건요약 전신성-간대성 발작 의심 진단 하에 항경련제 약물 투여 및 처방하였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기면상태 및 간질중첩증이 의심 되어 전원조치하여 계속적인 약물 처방 및 검사 등 입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여 현재 사지마비, 뇌성마비,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출생 후 100일 무렵 1999.1.14.경부터 밤마다 불안정한 행동 양상을 보였다.
②1.17. 10:50경 열은 나지 않지만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안구가 편위되고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나는 양상의 경기를 하여 119 구급대로 병원으로 가던 중 전신성-간대성 발작을 보였다.
③11:25경 ㄷ병원 응급실 도착 후 해열제 투약, 산소 공급 및 발륨 투여의 치료에도 원고의 경련발작은 조절되지 않았다.
④보호자는 원고를 데리고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12:00경 도착 당시 원고는 자전거를 타듯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양상의 발작을 하고 있었고 항경련제인 아티반을 투여하고 산소공급을 하였다.
⑤경련발작이 멈추지 않아 다시 항경련제를 추가로 투여하였으나 사지강직이 있어 치료 및 치료평가를 위하여 12:3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⑥원고는 피고병원에 도착한 13:10경 경미한 열과 패혈증 상태로 전신 강직성 경련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기면상태 및 간질중첩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15:30경 원고에게 페노바비탈을 투여하고 1.18. 원고에게 뇌파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 수면파였고 혈액검사상 대사이상검사도 정상이었다.
⑧원고는 더 이상 경련발작을 하지 않자 의료진은 페노바비탈의 경구복용을 처방해 준 후 1.20. 소아과 외래에 내원하도록 지시하여 19:00경 퇴원시켰다.
⑨원고는 1.20. 소아과 외래로 진료를 받은 후 3개월간 항경련제를 투약하기로 하고 페노바비탈 1개월 분을 처방하여 복용하도록 하였다.
⑩원고는 1.23. 00:15경 전날 저녁 무렵부터 갑자기 보채기 시작하여 쉬지 않고 심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가 검사 후 01:00경 귀가하였다.
⑪이후 3.5. 불안정해지고 우는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다시 방문하여 발열은 없었으나 수유섭취가 불량한 상태였고 3.6. 소아과 외래에서 페노바비탈의 부작용인 것으로 의심되어 경과를 보기로 하였다.
⑫원고는 3.10. 다시 외래에서 진찰 결과 경련발작은 없었고 혈중 페노바비탈 농도는 17.6㎍/㎖fh 정상 범위 내였다.
⑬원고는 3.24. 외래에 내원하여 경련발작은 없는 상태였고 페노바비탈 투여량을 감량하여 1일 2회 각 10mg을 복용하도록 2주일 분을 처방하였다.
⑭4.7. 외래 내원시 경련발작은 없었고 다시 페노바비탈을 1일 2회 각 5mg으로 감량하여 2주 분을 처방하여 이후 중단하기로 하였다.
⑮원고는 그 후 2-3분간 몸통이 좌측으로 돌아가는 양상의 발작이 1회 있어 4.14. 외래 방문하여 다시 항경련제를 처방받지는 않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투약 중인 항경련제를 무리하게 중단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소아과 담당의는 원고에게 투여되고 있던 페노바비탈을 감량하면서 이를 일시에 중단한 것이 아니라 1.20.부터 2개월 동안은 1일 2회 각 15mg씩 복용하도록 처방하다가 감량을 결정한 3.24. 처방시에는 2주일간 1일 2회 각 10mg씩 복용하도록 하고, 4.7. 처방시에는 다시 2주일 간 1일 2회 각 5mg씩 복용하도록 한 후 최종적으로 투약을 중단하였던 사실, ...(중략)..., 이후 담당의는 5.10. 원고의 경련발작에 대한 대처로서 다른 항경련제인 오프필을 투약하기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주장의 감량, 증단의 시간 간격과 용량의 감소가 급격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진료과정에서 진료원칙에 위배하여 의료행위상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약물 부작용으로 뇌위축을 야기하였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항경련제의 부작용은 통상적인 용량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그 부작용도 개인 판차가 커 미리 예방이 힘들며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약물 복용을 중지하면 문제되지 않는 사실, 항경련제의 오남용시에도 뇌위축 초래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실, 의료진은 혈중 농도를 축정하면서 원고의 증상에 따라 용량 가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의 경련발작에 대한 약물 처치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원인 파악을 위하여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였던 사실, 뇌위축의 가능성을 사전에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뇌위축이 발견되어도 적절한 치료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설명의무 이행이 요구되려면 나아가 원고에게 발생한 경련 증상의 악화, 뇌위측 등 악결과가 원고에게 실시한 비디오 뇌파감시라는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발생한 경련 증상의 악화, 뇌위측 등과 의료진이 시행한 위 비디오 뇌파감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