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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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6가합5755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구토, 복통 등 증상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 후 위염 진단 및 위장약 복용 후에도 복통,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뇌CT 및 MRI촬영 결과 경막외혈종 진단 하에 혈종제거 수술 및 뇌실밖 배액수술 등 시행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4. 중순경 아침에 구토를 하여 4.22. ㄱ내과의원에 내원, 5.20.., 6.2. 각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위염, 구역, 구토증으로 진단 받았다.
②원고는 6.3. 피고병원 소아과에 내원 오전에 있은 구토, 복통 등 증상을 호소하여 기본적 검사 후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진단 후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③원고는 6.11. 피고병원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복통은 없으나 아침 식사 전 구토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여 아동인성검사 등 결과 우울증 추정 진단 후 항우울제를 처방 받았다.
④원고는 7.3. 피고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매일 아침마다 구토 증상이 있고 복통,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7.20. 물체가 세 개로 보이는 등 눈의 초점에 이상이 발생하여 00안과의원에 내원하였다.
⑥원고는 ㅅ병원에 내원 및 뇌MRI촬영 결과 후두와에 직경 약 4cm 정도 종괴가 발견되어 뇌실 확장 소견을 보였다.
⑦원고는 7.21. 09:17경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시 활력징후는 체온 36.2°, 맥박 105회/분, 호흡 20회/분, 혈압 106/67mmHg였다.
⑧담당의는 신경학적 검진상 다소 왼쪽으로 몸이 쏠리는 증상을 확인 후 20:50경 원고에 대한 뇌MRI촬영 결과 소뇌 수모세포종으로 잠정 진단하였다.
⑨원고는 7.26. 08:10경부터 17:30경까지 담당의로부터 우측 두정-후두엽 부위 뇌실 밖 배액장치 설치,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⑩원고는 7.27. 16:10경 뇌MRI촬영 결과 소뇌 후방의 경막외 출혈 소견이 보였으나 다른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21:15경 좌측근력이 우측근력에 비하여 약간 약화되었다.
⑪7.28. 다소 의식 저하 소견을 보였고 17:15경 뇌CT촬영 결과 경막외 혈종이 후두와 쪽으로 확장된 것으로 확인되어 19:00경-22:00경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⑫7.29. 뇌CT촬영 결과 종양 제거부위에 출혈 소견이 있었고 뇌 수두증이 진행하는 소견을 보여 03:30경-07:20경 혈종제거 및 좌측 두정-후둥엽부위에 뇌실밖 배액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⑬7.30. 뇌CT촬영 결과 종양 제거부위에 출혈 소견이 있고 뇌 수두증이 진행하는 소견을 보여 03:30경-07:20경 혈종제거수술 및 왼쪽 두정-후두엽부위 뇌실밖 배액수술을 추가로 시행받았다.
⑭7.31., 9.15. 뇌실밖 배액장치 삽입수술을 통해 배액장치를 교체받았고 9.22. 뇌실복강 단락수술을 받았다.
⑮원고는 범발성 응고장애로 인한 경막외 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현재 외부 자극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식물인간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학병원의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대학병원의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부위 주변을 손상케 함으로써 원고에게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종양은 뇌간에 침투애 있는 상태로 제4뇌실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그 제거가 어려웠는데다가 적출하는 과정에서 수술 주변 부위의 다소 손상은 불가피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은 경막외혈종을 추적관찰하여 7.28. CT촬영 결과 경막외혈종이 후두와 쪽으로 확장된 것으로 확인되어 혈종제거 수술을 하는 등 원고의 경막외혈종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의사로서 적어도 어지럼증 등 국소증상이 나타난 7.3.에는 뇌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뇌CT, MRI촬영을 하였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지 하여 원고에 대하여 단순한 소화기질환 내지 우울증으로만 진단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진단의 지체로 인하여 치료시가를 놓쳤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인한 경막외 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 등의 합병증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단수히 아침에 구토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뇌질환을 의심하여 뇌CT, MRI촬영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