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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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합2647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통과 열, 구토 등 증상으로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 및 진료를 하지 않고 만연히 분변매복으로 진단 후 귀가시킨 후 상태 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시행받았으나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2.27.부터 복통과 열이 있고 2.28. 10: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원고는 활력징후 체온 36.6도, 맥박 105회/분, 호흡 20회/분, 혈압 123/66mmHg이었고 의료진이 시행한 신체검진 결과 배꼽주위 압통이 있었다.
③소아과 의사는 12:40경 원고에 대하여 분변매복으로 진단하고 관장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추적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④12:45경 귀가조치하여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흉부 및 복부 X-ray 검사만을 시행하고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검사와 CT검사는 하지 않았다.
⑤원고는 3.1. 14:25경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가 19:25경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시행받은 후 입원하였다.
⑥의료진은 수술 후 22:00경 객담을 배출하고 묽게 하기 위한 진해거담제인 브롬헥신 염산염 4mg을 투약하고 3.2. 06:00경, 14:00경, 22:00경 3회에 걸쳐 1회에 4mg씩 브롬헥신을 투약하였다.
⑦피고병원은 3.18.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뇌파검사 결과 전반적인 뇌손상 의증으로 진단되었다.
⑧수술 이후 시행된 원고에 대한 외부 뇌MRI 검사결과 경한 미만성 뇌위축 소견이 관찰되었다.
⑨우너고는 현재 허혈성 뇌손상과 사지기능저하가 발생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복통에 이어 구토와 열이 발생하여 급성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급성충수염과 다른 질병과의 감별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아무런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분변매복으로 오진하여 관찰을 시행하고 퇴원조치를 한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피고병원 내원 경위,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의료진의 진료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