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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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2가합358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소아과 진찰 중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되어 검사결과 방실 중격결손, 대동맥 역류, 폐고혈압이라는 판정 하에 부분방실중격결손교정 및 폐동맥 슬링교정 수술을 받은 후 무기폐증세 및 호흡곤란으로 호흡정지가 되어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11.10. 출생하여 건강하게 성장하였으나 2001.6.7.경 섭취하는 우유의 양이 줄고 또래 보다 체중이 증가하지 않아서 ㅅ병원 소아과에 진찰을 받았다.
②X-선 촬영과 심초음파 검사 결과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과 피고병원을 소개받게 되었다.
③원고들은 피고병원에 6.13.자 외래진료예약을 하였지만 응급실에서 시행한 초음파 진단결과 방실 중격결손, 대동맥 역류, 폐고혈압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④원고는 6.14. 거친 호흡이 있고 간헐적으로 쌕쌕거리는 증상만 있었으며 6.25. 소아심장외과 주치의로부터 부분방실중격결손교정 및 폐동맥 슬링교정 수술을 받았다.
⑤6.26. 삽관제거, 우흉막유도도관 삽관 시술을 받았으나 흉부X-선상 약간의 혼탁함이 보이는 증세가 나타났다.
⑥원고는 7.4. 퇴원 후 해열제를 투여하면 열이 내리긴 하였으나 약효가 떨어지면 열이 다시 오르고 많은 땀이 흐르며 고통을 겪었다.
⑦원고는 피고병원에 재입원 하여 혈액배양검사에서 표피 포도상구균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대하여 항생제 반코마이신 치료를 받았다.
⑧7.10. 초음파검사에서 소량의 심막 삼출물이 보이고 폐렴의증 증세가 나타나 7.14. 심막절개수술을 시행하여 흉관 및 심막튜부삽관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7.19. 심막튜브 제거술을 받았다.
⑨8.11. 퇴원하여 8.15. 돌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에 입원시켜 폐렴과 기관지 주의 침윤이 있고 구강섭취가 좋지 않아 8.29. 튜브식이 시작되었다.
⑩9.10.경 무기폐증세, 10.18.경 모세기관지염, 거친 호흡, 수포음, 쌕쌕거림 및 안주위 부종증세로 10.29. 도관삽관, 좌상대정맥-우심방 재도관 수술을 계속 받았다.
⑪원고는 3차 수술 후 11.1. 01:00경 호홉곤란을 호소하여 폐분비물 흡인시술을 하였으며 08:30경 회진 당시 주치의에게 고통을 호소하였다.
⑫08:50경 흉부외과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09:00경 심폐소생술과 인공호븝기 치료를 하였다.
⑬원고는 현재 기관지 분비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약 20분간 호흡정지 상태가 지속되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증세가 나타나 식물인간이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은 원고의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3회의 재수술과 피고병원 내에서 표피 포도상구균의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발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수술 후 패혈증으로 인한 각종 호흡기 질환에 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때문에 원고가 기관지 분비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약 20분간의 호흡정지 상태가 지속되어 저산소증에 의한 치명적인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식물인간이 되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14,521,01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2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