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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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수원안산 2005가합678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장폐색증으로 입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말초정맥주사 시술한 곳이 부어 기존 라인을 제거 후 2번에 걸쳐 정맥주사 시술을 시행하여 미음 섞인 분유를 수유한 후 투사성 구토증후를 보여 심폐소생술 시행을 하였으나 호흡부전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04.10.12. 출생한 후 태변 배변이 안되고 구토 및 복부 팽만증상이 있어 10.14. 피고병원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②망아의 증상은 장폐색증에 의한 태변성 장마비증으로 진단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자 10.26. 1차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아의 장마비 증상은 계속되어 11.2. 2차 개복술을 시행하여 보존적 치료를 한 후 회장루로 배변이 가능하였다.
④이후 망아는 12.1. 소아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12.2.부터 12.9.까지 탈수 및 전해질 이상이 나타나 체중이 감소하였다.
⑤12.9. 14:30경 망아에 말초 정맥주사 시술한 곳이 부어 기존 말초정맥라인을 제거한 후 17:46경부터는 다른 팔에 말초정맥주사 시술을 2번 시행하였다.
⑥12.10. 망아에게 말초정맥주사 시술을 성공하여 정맥으로 수혈 및 수분 공급을 하게 되었고 당일 저녁부터 체중이 증가하였다.
⑦망아는 12.12. 쌀미음을 섞은 분유를 수유하여 구토증상도 없었고 항문으로 변도 잘 보았다.
⑧12.13. 정맥주사부위가 붓게 되어 정맥라인을 제거하여 전해질 불균형 및 체중감소 설명을 듣고 정맥주사시술을 다시 하자고 권유받았다.
⑨12.14. 망아는 보채는 등 과민반응을 보이고 체중감소와 체온도 약간 감소한 상태였다.
⑩12.15. 16:20경 정맥주사시술 완료 후 16:35경 망아가 투사성 구토증후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⑪망아는 21:45 구토 등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정맥주사 시술을 한 의사로서 시술 후 망아가 중심정맥 시술 후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심한 과민반응의 상태로 극심한 탈수증 및 전해질 불균형 상태에 있었던 바 망아의 상태를 살펴 장시간 주사꽂이에 의한 쇼크 등 가능성을 염두 및 심작한 스트레스 등에 의한 구토시 신속히 대처하여 급성질식에 의한 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응급상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망아는 위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이 경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5,554,15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아들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