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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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인천부천 2015가단8188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신생아에 대하여 감염에 의한 모세기관지염 진단 및 항생제를 정맥주사 후 병실로 이동 중 청색증 증세 및 혼소상태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발달지연 및 지적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2.2.7.경 호흡기 감염에 의한 모세기관지염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2.11. 11:30경 정맥주사를 통하여 항생제를 투여 받고 병실로 가던 중 청색증 증세로 산소투여 및 카테터를 이용한 기관지 내 이물질 제거를 받았다.
③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기관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호흡 및 안구 반사가 없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④원고는 그 후 계속하여 피고병원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다가 9.3.경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1994.1.10.경 사고 이후 뇌손상에 의한 발달장애 정도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⑥1.12. 뇌 MRI 촬영상 뇌 위축은 사라졌으나 저산소증에 의한 손상으로 뇌실 주변이 손상 받은 소견이 나왔다.
⑦그 후 원고는 10.17. 경증 정신지체 및 뇌성마비, 경직성 편마비로서 현재 서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발달지연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두통, 단기기억력 저하 및 갑작스런 일시적 이상행동 등을 보이고,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 및 적응장애 상태에 있다.
결과 소 각하(부제소합의)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정맥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탓에 원고에게 쇼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는 지적장애 2급의 발달지연 증상 등을 겪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2.2.7.경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측과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한 부제소 특약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측과 피고병원은 위 합의에서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치료비 채무를 면제하고 추가로 3,000,000원을 지급하는 외에 피고병원이 원고가 만 6세가 되는 1998.1.18.까지 원고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에 책임을 지기로 하되 그 이후의 책임은 원고 측이 부담하고 차후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위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측은 결국 위 합의로서 원고가 입은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현재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발달지연 및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로서 노동능력상실률 약 29% 정도이고, 전반성 발작에 대한 치료비로 매년 575,250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 원고의 상태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겪은 이후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측과 피고 쌍방이 암묵적으로 산정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