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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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8나202611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발열, 기침, 발적 증상으로 내원 상기도감염 진단 및 약물처방 받았으나 발열 및 발적이 악화되어 검사 및 약물 처방 등 치료 중 상태 악화로 전원조치 후 검사 및 응급처치 등 시행 중 뇌부종 및 뇌사 판정 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16.4.24. 새벽부터 38.7℃의 발열, 기침, 목 발적 증상을 보였고 4.25.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당시 체온 36.7℃로 상기도감염을 진단받았다.
②기침약과 항시스타민제를 처방받았으나 계속하여 38℃의 발열을 보여 목 발적이 악화되어 4.27.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급성 편도선염 의증으로 변경하고 항생제를 추가 처방하였다.
④4.28.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체온 39℃이었고 복통 악화와 부종, 탈수 등 증상을 보여 전염성 단핵구증을 의심하고 수액과 항바이러스제를 추가 처방하였다.
⑤4.29. 내원 후 체온 36.5℃로 발열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복통이 악화되어 복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다량의 가스가 관찰되었다.
⑥의료진은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되고 복통을 호소하여 비특이 장간막림프염을 의심하여 피고2.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⑦11:25경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30/89mmHg, 맥박 122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4℃, 산소포화도 100%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⑧의료진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여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타나 케톤체가 6+로 검출되었고, 크레아틴 수치 1670IU/L, 마오글로빈 수치 829ng/mL로 증가하였다.
⑨망아를 바이러스에 의한 횡문근융해증 의증으로 진단하여 18:03경 타미플루를 투여하고 수액을 통상의 2배인 110mL/hr 속도로 유지하였다.
⑩망아는 19:20경부터 복통을 간헐적으로 호소하였고 23:00경부터 복통과 복부팽만 및 호흡곤란을 보였으며 호흡음 청진시 수포음이 확인되었다.
⑪4.30. 01:00경 호흡수가 30회/분으로 증가하고 산소포화도가 78%까지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으며 01:10경부터는 45-59회/분의 서맥을 보였다.
⑫의료진은 01:15경부터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01:21경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다.
⑬기관삽관을 시도 중 01:32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01:37경 삽관에 성공하였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01:46경 심박동 137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⑭02:02경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폐부종 및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02:10경 중환자실로 전동되어 인공호흡기를 부착 후 응급약물을 투약하였다.
⑮03:00경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 검사결과 심한 저산소증과 대사성 산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⑯04:12경 시행한 뇌 CT 검사결과 광범위한 뇌부종 소견이 확인되어 망아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6.5.2. 뇌파검사 결과 뇌사 판정을 받았다.
⑰5.6. 08:33경 망아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피고1.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아의 임상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들의 진단 및 치료는 적절했으며 향후 경과를 지켜볼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1.병원의 2016.4.28.자 혈액 및 복부엑스레이 검사결과 특별히 위중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진단 및 치료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아는 피고2.병원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심근염의 동반과 급성신부전의 전 단계를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뇌염으로 이환되어 급격하게 증세가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바이러스 검사나 망아의 전원조치가 이 사건 보다 하루 빠른 4.28.경에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망아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1.병운 의료진이 망아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위 바이러스 감염의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진단이 지연된 점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피고2.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1)수액 투여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크레아틴 수치와 미오글로빈의 상승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피고2.병원 의료진은 망아를 횡문근융해증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한 경우 그 합병증인 미오글로빈성 급성신부전의 예방 및 치료가 중요한바, 피고2.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수액을 통상 유지수액의 2배의 속도로 투여한 것은 미오그로빈성 급성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결국, 위 의료진이 수액 투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로 인해 발생한 폐부종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경과관찰 및 응급 예방조치상 과실 여부 : 망아의 지속적인 복통 및 호흡곤란 호소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구두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주치의가 지시를 내린 점, 기관내 삽관은 침습적이고 고통스러운 술기로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응급상황이 발생한 4.30. 01:00경부터 기관 내 삽관을 준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아의 생체활력징후 감시를 소홀히 하였거나 조기에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 등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취했던 응급조치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신경학적 기왕증이 없던 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로 인한 뇌부종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2.병원 의료진의 응급조치상 과실 및 망아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황에서는 원고들이 자기결정에 의하여 수액 투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망아의 치료를 위한 수액 투여를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액 투여로 인한 폐부종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은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에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2.병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름 모두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16가합108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