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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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대전천안 2016가합10134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고열을 주소로 내원한 환아에 대하여 요로감염 및 뇌수막염 의증 진단 하에 요추천자 통한 뇌척수액 검사 후 퇴원하였으나 다시 입원 및 검사결과 패혈증 및 뇌수막염 진단 후 혈압저하 및 심정지 등 상태 악화로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 중 사망 선언함.
사실관계 ①망아는 2013.7.26. 고열을 주소로 00의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 열, 요로감염 의증, 뇌수막염 의증 등으로 진단을 받고 21:4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 후 입원하였다.(1차 내원)
②내원 당시 혈압 78/40mmHg, 맥박 140회/분, 호흡 42회/분, 체온 37.9도 였으며, 23:08경 요추천자 통한 뇌척수액 검사결과 적혈구 22, 백혈구 480, 단백질 95.3mg/dl 이었다.
③7.31. 뇨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배양되었으나 검체가 오염되어 퇴원한 이후 8.1. 혈액 세균배양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④퇴원 후 8.1. 07:00경부터 다시 열이 나기 시작하여 인근 의원을 경유하여 18:0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시 입원하였다.(2차 내원)
⑤입원 당시 혈압 70/40mmHg, 맥박 148회/분, 호흡수 40회/분, 체온 38도 였으며, 18:31, 18:38 혈액검사 및 X-ray 검사결과 패혈증 및 뇌수막염 진단 후 19:55 패혈증 의증 감별을 위하여 요추천자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⑥20:32 요추천자 시행 중 망아의 호흡 및 반응이 없어 바로 CPR 시행 및 에피네프린을 투여 후 심장마사지 및 산소 마스크 적용하여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를 모니터하였다.
⑦20:40 심장박동 돌아왔으나 1-2분 후 다시 심전도상 심정지 보여 심장마사지를 계속하였다.
⑧20:50 기관삽관 성공하여 앰부배깅 및 심장마사지 계속하였고, 21:00 심장박동 다시 돌아왔으며 흉부 엑스레이 결과 오른쪽 기흉 확인되어 syringe aspiration을 시행하여 집중치료실로 옮겼다.
⑨22:00 전실 후 혈압 체크되지 않아 중심정맥관 시행 후 도파민, 도부타민 투여하여 혈압 60/40으로 체크되었고, 패혈증, 뇌수막염 의증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⑩8.2. 00:00 혈압 70/40으로 체크되었고, 지속적으로 에피네프린 투여하여 혈압이 체크되지 않자 도파민, 도부타민 증량 및 말리논(milrinone)을 투여하였다.
⑪01:30 망아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 94/분, 호흡수 59회/분으로 체크되었고, 기흉 소견을 보여 흉관 삽입 시행을 설명하였다.
⑫기복증(복강내 유리공기) 소견을 보여 복막염 가능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망아의 상태로는 수술 불가능함을 설명하였다.
⑬01:45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 77회/분, 호흡수 54회/분으로 체크되었으며 02:40 혈압 측정되지 않고, 맥박 측정되지 않아 앰부배깅 시행하였으나 03:40 망아에 대하여 사망을 선고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1차 내원시 바로 퇴원 조치하여 치료시기를 실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내원 당시 망아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거사를 하지 않거나 혈압을 측정하지 않은 행위가 당시의 상황과 의료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2차 내원 당시 무리한 요추천자를 시행한 과실 여부 : 2차 내원 당시 망아는 혈압이 낮고 심박동이 다소 높았지만 이는 발열성 질환을 며칠 앓고 있는 초기 영아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므로 단지 패혈증을 고려 또는 배제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불과할 뿐 패혈증에 기인한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아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요추천자부위에서 뇌탈출, 다량의 출혈 등 심각한 요추천자술의 합병증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2차 내원 당시 요추천자 검사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심폐소생술 과정 중 술기 미숙으로 인한 과실 여부 : 망아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망아에게서 장천공이 관찰되었다는 기술은 없는 점, 망아가 내적 원인, 특히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심폐소생술 당시 발생한 기흉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