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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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수원성남 2016가단215997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급성 기관지염 증상으로 소아과 치료를 받던 중 편도염 의심 및 주사 처방 후 둔부에 근육주사를 맞은 직후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입원 및 검사결과 좌골 신경염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3.2. 발열 증세가 있어 인근 소아과에서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을 받고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었음.
②3.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편도염 의심되어 주사 처방 후 간호사로부터 둔부에 해혈․소염진통제 근육주사를 맞았음.
③주사 후 원고는 급작스럽게 좌측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마비 증상이 일어났고 ㅅ대학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 및 MRI촬영 등 검사를 받았음.
④원고는 2017.3.12.까지 입원 기간 동안 다리 마비 증상에 대하여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좌골 신경염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사 시술 이전에 좌골 신경손상 증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위 주사 시술 직후 좌골 신경손상 증세가 나타난 점, 마이코플라즈마균 등 폐렴을 일으키는 균에 의하여 폐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합병증으로서 신경염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세균 감염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에는 증상이 국부에만 편향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점, 주사 시술을 받기 전 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환자가 둔부에 주사 시술을 받은 직후 주사를 맞은 위치의 좌골 신경염증 소견으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 원인을 잘못된 주사 시술에서 찾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골 신경손상 증세는 피고의 주사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직접 잘못된 주사 시술을 담당한 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195,25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