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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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7가합1570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기침, 콧물, 좌측 귀 통증 등 증세로 내원하여 급성중이염, 기관지염 등 진단 하에 항생제 등 처방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전원 조치하여 검사 후 세균성 뇌수막염, 폐렴으로 인하여 뇌부종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07.4.3. 기침, 콧물, 가래, 발열 및 좌측 귀 통증 등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진단 받은 후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혈진통제 등을 처방받았음.
③4.5., 4.7., 4.10. 각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 동일한 약을 처방받은 후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었음.
④4.12. 피고는 같은 약을 처방하여 항생제를 클락신 건조시럽으로 바꾸어 처방하던 중 4.16. 항생제를 세픽스산으로 바꾸어 처방하였음.
⑤5.7. 망아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발열, 발진, 기침, 가래, 콧물 증세가 있으며 여전히 중이염 증세가 있자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받았음.
⑥5.9., 5.15. 같은 약을 처방받은 후 5.17. 기침, 가래 증상 외 온몸이 아프고 발열이 발생하고 5.18. 새벽에 3-4회 구토를 하자 11: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⑦피고는 인후와 귀에 발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염진통제, 기침 감기약을 주사하였는데, 07:00경 이후로 소변을 보지 못하자 링거액을 투여하였고, 13:15경 다시 링거액을 투여하였음.
⑧링거액을 맞던 중 몸을 비틀며 괴로워하자 14:20경 망아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임을 확인 후 14:30경 전원 조치하였음.
⑨14:50경 XX병원에 도착한 당시 발작 상태로 정신이 혼미하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자 15:15경 의료진은 뇌염 또는 뇌수막염 가능성을 설명하였음.
⑩YY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15:33경 도착 당시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동공이 확장되고 혼수상태로 뇌파가 정지된 상태였음.
⑪이후 인공호흡 상태로 뇌척수액 등 검사결과 세균성 뇌수막염, 상세불명 폐렴, 뇌간압박으로 인한 뇌손상, 뇌사 상태로 있던 중 6.6. 뇌부종 및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아가 2007.5.18. 이전에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발열, 기침, 발진, 콧물 증상과 귀의 통증 등 중이염 증세 외에 특별히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아가 5.18. 내원하였을 때 발열과 온몸이 아픈 증세가 있었고 간밤에 구토 증세가 있었다고 호소하였으나 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서 위 증세만으로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진단을 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망아가 5.18. 11: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한 후 소변을 보지 못하던 망아에게 링거액을 투여하며 그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 저하가 나타나는 등 망아의 이상증세는 내원 후 불과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4:20경 갑자기 발현된 후 급격히 진행되어 15:33경 망아는 혼수상태로 뇌파가 정지된 상태에 이르렀던 점, 의식 저하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피고는 즉시 망아를 전원 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아의 내원 즉시 뇌수막염을 의심 하에 이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망아를 즉시 전원 시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