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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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9가합2508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복통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여 관장치료 후 상태 관찰 중 복막염 및 패혈증이 의심되어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여 진료결과 괴사성 췌장염, 급성 신부전 등 진단 및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패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09.7.31. 09:11경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진찰 및 복부 X-ray검사 결과 마비성 장폐색 소견 및 변비 진단을 받았음.
②글리세린 관장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은 후 10:09 귀가하여 4시간가량 잠을 잔 뒤 복통을 호소하여 19:3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음.
③당직의는 복부를 눌러 증상 확인을 한 후 다시 관장치료와 장운동 회복을 위한 복부 핫팩을 적용하여 증상 관찰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④20:30 피고는 망아를 진찰한 후 복막염 및 패혈증을 의심하여 혈액검사 후 23:00경 입원치료를 하기로 하여 흉부 X-ray 및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음.
⑤23:30경 혈액검사 결과 CRP 및 백혈구 수치와 아밀라제 및 리파제 수치가 증가하는 등 복막염 및 췌장염 소견을 보이자 00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⑥23:38경 외부 구급대에 연락하여 23:57경 구급차를 통하여 전원한 후 8.1. 01:42경 병원 도착 당시 괴사성 췌장염, 급성 신부전, 패혈증 등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시행받았음.
⑦수술 후 망아는 8.10. 02:40경 괴사성 췌장염, 패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소아 복통의 일반적인 원인은 급성위장염, 요로 감염 등 다양한데, 마아의 경우 구토, 설사, 빈뇨, 배뇨곤란, 기침, 가래, 호흡곤란, 고열 등 동반 증상이 없었고, 특히 망아에 대한 복부 X-ray검사 결과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나오고 장내 대변까지 확인되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흔합 변비를 의심하였던 점, 망아의 증상 및 검사 결과상 피고는 망아의 병명을 변비로 진단하고 그에 따라 관장치료를 실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가능성, 특히 췌장염을 염두에 두고 소변 및 혈액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응급실로 다시 내원한 망아의 증상이 오전과 유사하고 재차 실시한 복부 방사선 검사결과 여전히 마비성 장폐색 증상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변비로 진단한 후, 증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부를 눌러보고, 치료를 위하여 관장을 실시하고 증상 완화를 위하여 핫팩을 복부에 올려놓은 것 역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췌장은 상복부 후방에 위치한 장기이기 때문에 위 관장 및 핫팩 치료, 복부 촉진으로 췌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거나 췌장염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혈액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2-3시간이 소요되고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7.31. 23:30경 나온 사실에 비추어 망아에 대한 혈액 검사는 망아의 응급실 내원 후 1-2시간 이내에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혈액 검사에 앞서 망아의 증상과 복부 X-ray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 치료내역이 적절한 이상 혈액 검사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혈액검사 결과 CRP 및 백혈구, 아밀라제 및 리파제 수치가 상승하자, 피고들이 망아에 대하여 복막염 및 췌장염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망아가 처음 피고병원에 내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변비 외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로 추가 검사를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아와 같은 소아의 경우 췌장염이 발생하는 빈도는 극히 낮고 괴사성 췌장염의 경우 사망률이 5-60%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대학병원에서 치료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망아에 대한 간기능검사 결과 AST 수치가 162㎕, ALT 수치 124㎕, 크레아티닌 수치가 1.67mg/㎗로 나타나는 등 췌장염 외에도 간 및 신장 부전 등 합병증 소견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전원의 필요성이 높았던 점, 망아를 신속히 전원할 필요성이 있던 상황에서 CT검사와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전원시기를 늦추게 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병원에서 외부 구급차를 호출한 시각이 7.31. 23:38경 구급차가 피고병원에 도착한 시각이 23:57경 구급차를 호출하여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9분이었는데 당시 야간이었고 급작스레 전원을 결정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구급차의 도착에 소요된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아에 대한 검사결과 중 췌장염 진단에 중요한 근거 자료는 혈액검사 결과이었으므로 피고들은 혈액검사 결과지와 이를 근거로 한 소견서를 보냄으로써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망아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흉복부 X-ray 및 심전도 검사결과를 누락함으로써 전원받은 병원이 망아를 진단 및 치료하는데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전원을 결정 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망아에 대한 진료 및 전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